국제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2019.12.21 오후 05: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7천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대북제재 강화 조항과 군인 급여 3.1% 인상 등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7천380억 달러는 미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 장군의 지휘 아래에 두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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