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현원 유지 등 국방수권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과 방위 강화 의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15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천390억 달러, 우리 돈 천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이 법안은 국방 분야의 경우 하원 심사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2회계연도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 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