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노골화된 日 주장, 대응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독도학회장인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얘기 니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본이 9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했습니다. 회장님, 이전 내용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성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기술한 점입니다.

[앵커]
고유 영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홍성근]
일본 정부에서 만든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 등이 있습니다. 그 정부 문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일본 학교의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통일화,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본 영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홍성근]
네, 일본의 교과서 개정 검정 작업을 보면 일본의 영토다라고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성근]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말은 타국이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영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도가 처음부터 일본의 영토였다,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본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가안보전략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홍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은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의 주장, 정치적 목적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독도가 고유의 영토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하면서도 이 일본 고유 영토다, 독도가. 그런 주장을 포함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주장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홍성근]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이후 문서들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900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7호에는 울릉도 군수가 독도를 관할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울릉도가 가깝고 또 고지도에 보면 서양 고지도나 일본 고지도나 또한 한국 고지도는 물론이고 동해에는 두 섬이 표기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두 섬이 마치 세트인 것처럼 되어 있고 독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조선의 부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역사적으로 꾸준히 독도는 우리 영토였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교육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성근]
교육과 관련된 책들,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독도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를 탐방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탐방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독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독도체험관을 방문하면 독도의 현재 역사, 자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앵커]
독도체험관은 어디에 있나요?

[홍성근]
서울에는 영등포에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과 찾아가시는 것도 부모님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꾸준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거 자기네 땅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적도 있었다고요?

[홍성근]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일본 영토다라고 한 예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한 예는 한 번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667년에 일본의 오키섬 관리가 쓴 은주시청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서북쪽 경계 밖에 있는 섬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일본 정부에서 만든 문서가 있는데,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고. 거기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몇 년 후에 1877년에 일본의 당시의 최고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태정관이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역사기록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일본 고유 영토다, 독도가. 이런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홍성근]
맞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특히 어떤 시점에 이런 주장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나요?

[홍성근]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좀 위기에 처할 때 이런 일본의 도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이기는 하지만 임진왜란 후, 또는 러일전쟁, 한국전쟁, 이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이 아주 강하게 독도를 도발해온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들은 이어져온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경우에는 외교부가 합의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항의하는 표시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가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성근]
일본의 독도 도발의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화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앵커]
분쟁지요?

[홍성근]
맞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이것을 분쟁지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입니다. 그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즉시, 적절한 그런 대응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대응들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호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2012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했잖아요. 그 당시에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소극적이니까 이거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반대로는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됐다, 이후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홍성근]
적시에 적절한 대응, 타이밍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응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능동적인 정책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독도는 우리의 국토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독도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가꿔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홍성근]
물론 해외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많이 탐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독도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 주변에는 한국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더라.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독도를 자주 찾고 또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군요. 일본이 9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독도학회장인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