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소 철회' 환영 日, 화이트국 복원은 언제...갈등 불씨 여전

2023.03.24 오후 10:10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화이트국' 복귀 등에 소극적이어서 새로운 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당국 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또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한 항공편 확장,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통일부 장관도 18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반도·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외무성 등에 제안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차관급의 고위급 대화와 정세를 다루는 담당 실무 책임자 간 정례적인 협의체 구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하야시 외상도 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조치들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철회에는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일본은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확실히, 적절히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여기에 일본이 다음 주 교과서 검증 발표에서 독도 영유권 등 기존의 역사 인식을 고집할 경우 다시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 회담 이후 일본은 가시적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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