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23개 품목 수출 통제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와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입니다.

첨단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오늘(31일)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타이완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반발하고,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은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