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경제 압력 가하면 G7 공동 관세 인상 등 제안"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나 지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과 함께 중국산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G7 회원국에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공동 대처할 것을 이미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고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각종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해 자금과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국가 간 분쟁에 무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자 호주산 석탄 등 10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G7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아 한 나라는 굴복하기 쉽지만 각국이 협력하면 중국도 쉽게 압력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