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시작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28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지정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우대 국가에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한 겁니다.

경산성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 A'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초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의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4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산자부는 입장문에서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정부와 수출정책 대화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와 운용 상황,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응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