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특별재판소 설치 촉구..."푸틴 유죄 확신"

삼엄한 보안 속에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각 4일, 러시아의 '침공 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본부를 찾아 러시아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특별재판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재판소 설치에 39개국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확신한다며 푸틴은 '국제법의 수도'인 헤이그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ICC는 특히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원칙적으로는 ICC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 123개국 중 하나라도 방문 시 체포돼 ICC 본부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ICC 협약에서 탈퇴한 러시아도 자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존하는 ICC 제도만으로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이그에 특별재판소 설립을 촉구해온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