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여행 자제령 "자의적 구금·출국금지 가능성"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인과 전직 정부 인사, 언론인 등이 국가 안보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받고 구금됐다며 중국은 이중국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문서·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과 중국 정부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 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