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절차 마무리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끝나 오늘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오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