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이날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이 법안은 열흘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