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 영장 동시 청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동시에 청구됐습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 장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뤄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기아와 고의적 살인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살인과 인질 납치,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누구도 면책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사국은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아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