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난민 이송' 폐기에 르완다 "환불 조항 없다"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전 정권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르완다는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정부 부대변인은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앞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이송되는 이민자가 아무도 없으면 돈을 돌려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불법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권침해 논란 속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