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습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안에서는 또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벌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