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서유럽 5개국 국경 검문 개시...전 국경 통제 강화

독일이 난민 범죄 단속을 위해 현지시간 16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서유럽 5개국 국경에 경찰을 배치하고 무작위 검문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남부와 동부의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독일의 전 국경에서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무작위 검문을 통해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해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냅니다.

최근 급증하는 난민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국경 통제는 6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 통제도 연장될 수 있다고 독일 내무부가 내비친 바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통제는 예외적인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해야 하며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의 국경 통제 강화 조치가 주변국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더 많은 망명 신청자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른 피해국들과 긴급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오스트리아의 카를 네하머 총리는 독일이 더 많은 이주민을 돌려보낼수록 오스트리아도 더 많은 이주민을 발칸 반도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