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돈 잔치' 미국 대선..."1인당 선거 비용, 영·독의 40배"

미국 대선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비용이 모두 159억 달러(약 22조1,089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오픈 시크리츠'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고, 이는 2020년 대선(183억4천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2016년(85억1천만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고, 2000년이나 2004년과 비교하면 서너 배나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가와 비교해 아주 예외적 경우"라며 캐나다의 선거 기간은 36∼50일 정도에 불과하고 2021년 선거 당시 총비용은 6천900만 달러(약 959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 영국·독일과 비교해 40배나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고비용 선거 구조는 상당 부분 미국의 특성 자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연방제라는 독특한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선거 제도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전통과 각 당의 후보 선출 단계부터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비용과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법으로 엄격하게 선거 비용 상한을 제한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해 오히려 규제가 더욱 풀리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갈수록 고액 후원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시크리츠'에 따르면 2004년 선거 당시 100만 달러(약 13억9천만 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는 2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408명의 '큰손'이 모두 23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선거 비용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