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반영

남쪽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목은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는 핵 위협이 있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노골적 위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향후'라고 밝힌 만큼 북한 핵 사용 상황의 작전계획 반영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오는 12월 있을 4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에서 핵·재래식 통합 개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8월쯤 있을 '을지자유의방패' 연합연습 기간에 CNI 도상연습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상태입니다.

한미는 2021년 SCM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했는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더 커졌음을 고려하면 3년 전 구상보다 더 큰 폭의 작전계획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