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법무부·특검, 트럼프 재판 기소 취소 논의"

2024.11.07 오전 04:2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법무부 관계자들과 사건 종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과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어떻게 끝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법무장관을 통해 특검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기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특검을 2초 만에 자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CNN은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연방법원 사건이 아니어서 '셀프 사면'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사건을 아예 기각할 수도 있는데, 담당 판사는 오는 12일까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거듭해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면서 주 법원이 연방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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