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는 만큼 보인다..김정은 만남 시간문제, '핵우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미국 정치의 이단아에서 재선 실패 후 다시 백악관을 탈환하기까지 트럼프의 귀환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겐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알아봅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제: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올봄에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딱 보면 트럼프의 재집권을 예상하시고 쓰신 것처럼 돼 있었는데 정말 예상하시고 이런 책을 집필하신 겁니까?

◈조병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책 제목을 정할 때 사실 고심을 조금 했었어요. 아직까지 대선까지 반년 이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이렇게 쓰면 완전히 그냥 집어내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2021년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고 난 뒤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도 안 하고 플로리다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중간선거 때까지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를 했고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경선을 해보기도 전에 금년 초쯤 제가 이걸 쓸 때쯤에는 이미 경선 주자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미국의 정치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다. 이 정도 같으면 이건 귀환이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인물입니까? 트럼프는

◈조병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생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는 역사에서 하나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서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역사상의 한 시대라는 게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쭉 주도해 온 70년 80년 동안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거였거든요. 자유주의 질서라는 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군사 면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공공재로서 공공재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인데 공공재로서 국제 안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유주의 질서였죠. 그런데 트럼프는 나타나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미국 제일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방을 하고 나왔으니까 트럼프의 의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하나의 종지부를 찍겠다 하나의 획을 긋겠다 하는 의미니까 키신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신저 박사가 본 트럼프의 의미가 맞는 것 같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수영: 질서, 힘 이런 화두를 주셨는데 문제는 트럼프를 견제할 인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원과 하원도 다 공화당이 휩쓸었다고 그래서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데 한층 더 강해진 이 슈퍼 트럼피즘 이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병제: 트럼프는 워낙 성격이 좀 충동적이고 또 예측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꼭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견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에 당선이 돼서는 방위비를 5배나 올려달라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미국 국민의 절반이 열광을 하잖아요. 지지를 하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투표의 한 50.7% 그러니까 반 이상이 분명하게 총투표에서 지지를 했고 또 선거인단 수에서도 300명이 넘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걸 확보를 했으니까 이 현상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이게 그냥 꼭 틀린 얘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도대체 트럼프 힘의 베이스가 뭐냐 힘이 어디서 나오냐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행사할 것 같으냐 이런 걸 우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앞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가장 먼저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방위비 아니겠습니까? 집권 1기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로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것 이러면서 뒤끝을 은근히 남겼지 않습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대표셨죠?

◈조병제: 네, 한국 방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길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돈 기계를 갖고 있어 내가 만약에 했었더라면 나는 100억 달러를 받아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게 트럼프의 머릿속에 꽉 붙잡고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의 구체적인 현안으로 딱 나와 있고 돈이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에 혹하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돈 몇 십억 달러가 큰 문제가 아닐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트럼프가 얘기하는 큰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했죠. 지금까지 쭉 했지만 이제는 더 안 하겠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동맹을 경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동맹국들도 너희들의 안보를 스스로가 좀 챙겨주라 이 말이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희가 돈을 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거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 것 만약에 안보를 돈으로 이렇게 산 걸로 따지는 것 같으면 안보의 값을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더 이상 지금 할 형편도 아니고 못하겠으니까 이제는 한국 스스로가 자신의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얘기죠. 돈을 얼마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30억을 주랴 70억을 주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계산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미국 측에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다. 나머지는 도와달라. 저는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핵우산이 되겠죠. 우산이 되고 나머지 재래식 쪽에는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한국 잘 살잖냐 그다음에 한국은 말이야. 워낙 북한보다도 그냥 경제력이 40배 50배나 크다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무기 세계 최고로 좋은 거 잘 만들잖아. 그런데 뭘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트럼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돈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일본보다도 우리 방위비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미일 동맹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재협상이 가시화된다면 자주 국방 이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전략적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병제: 우리가 일본보다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그 돈을 주는 방식을 하고 있고 그것도 총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 달러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양국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데 필요한 거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줄게 숙소가 필요해? 우리가 숙소 지어줄게 그다음에 항만 시설이 필요해? 그런 거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현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한국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 월급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미군들에게 지급을 해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사람을 고용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송부에 사람이 얼마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구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 줄게 이래 해주거든요. 그러면 임금을 일본 쪽에서 직접 일본 사람들에게 주죠. 굳이 이걸 미군 손을 안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돈 말고 여러 가지 시설로 넘어가는 거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한다라고 이거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이 방위분담 방식에 걸렸기 때문에요.

◇이익선: 이해가 좀 잘 되네요. 근데 그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국에서는 행정협정이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2030년까지 분담금 협상을 마친 상태인데 이렇게 대통령 결심만으로 가능하다면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를 재협상을 지시할 것 같은 거죠.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조병제: 구속력이 우리는 재정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한 협정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쪽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거는 전혀 없는 거니까 미국 쪽은 그냥 행정협정 형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 국회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파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트럼프는 그냥 지난번 1기 집권 시에 했던 걸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내가 꼭 파기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그대로 파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안 해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4년 5년 공들여서 해놓은 거 그냥 안 해 이렇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파리 협정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해놨습니까? 근데 탈퇴해버렸죠 그다음에 북미대륙자유무역협정도 이런 식으로 안 할래 새로 해 이래가지고는 비틀어가지고 다 개정을 해버렸고 하니까 내 정치적 필요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파괴하는 거는 트럼프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우리 방위비 분담 협정을 트럼프가 파기할 거냐 이렇게 사실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파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한국 방위에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의무 부담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양국 정부 당국이 서로의 필요가 뭔지 결정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죠. 이거 확정을 하게 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최수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주한미군 철수가 사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들은 주한미군이 유지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특성상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병제: 저는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 10년 20년 동안 2만45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몇천 명 정도의 변동은 계속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캠프 주변에서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너무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대기업의 오너 회장의 비교를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인사도 사실상 거의 마음대로 하고 회사의 경영도 내가 바꾸고 싶으면 확 바꿀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니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주변 캠프 주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건 우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성명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 정부가 마주 앉아서 서로 입장을 내놓고 토의하기 전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것도 규모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한 명도 없는 상태 이걸 생각을 하는데 2만8,500명과 완전 철수 사이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성격 변화 그냥 미군의 역할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얼마든지 다른 토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2만8,500명 중에 1만 명을 줄이니까 주한미군의 전력 자체가 줄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력은 훨씬 강화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너무 그냥 0 아니면 그냥 100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부분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 같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조병제: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은 정말 저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는데 계속 2015년 16년부터 계속해서 열린 자세를 보였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은 똑똑한 사람 이런 식의 생각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난 뒤에는 이거 진짜 아름다운 편지 러브레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호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근감 같은 그런 거를 표명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으면 제일 껄끄러운 의제가 핵 문제인데 트럼프는 보면 핵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 또는 미국의 고위 관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7월에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트럼프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뭐 사고 친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또 미시간에 지방 유세를 나가서는 그 본인이 이제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핵무기 많이 만들었지 않냐 이게 더 안 만들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랑 야구 구경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핵무기 만들면 안 돼 빨리 폐기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빠른 시일에 대화를 열어나갈 거다. 그리고 열어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가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할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를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자 원할 그런 요인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이 시간 문제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한미일 안보협력 이것도 동맹 체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큰 원칙이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은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것을 미국의 동맹 체제의 틀 속에서 물론 중시는 할 겁니다. 중시는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를 거다. 그리고 특히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를 이렇게 열어나가는 걸 상징을 해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그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최수영: 네 원장님 그렇게 북미 회담도 이루어지고 한미일 동맹에 약간 좀 다른 결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도 한국 내 핵무장 찬성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또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병제: 철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핵우산이 걷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건데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예를 들면 미국의 핵우산과 그다음에 우리의 전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옵션도 얼마든지 가능,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핵무장까지 가는 단계 과정에 정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원료를 우라늄 농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다음에 그걸 또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즉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올리는 것 그런 옵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재래 전력을 이렇게 합치면 여기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그냥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안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딱 볼 필요 없이 이것도 중간에 스펙트럼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좀 자꾸 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끝까지 몰고 나가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때 우리는 핵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핵무장하는 거 빨리 선언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핵무장한 나라 중에 우리 앞으로 핵무장할 거야라고 미리 선언하고 핵무장한 나라가 있었던가 모르겠네요.

◇이익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조기 종식되길 원하는데 무기 지원은 전쟁을 지속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트럼프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네요.

◈조병제: 거기에 트럼프가 별로 그렇게 트럼프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떨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마지막에 세게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가지고 북폭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기로 말을 했다 아직 실제로 안 했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내하고 길이 달라 이렇게까지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수영: 경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 관세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유무역협정과 배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게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FTA 재협상까지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병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를 하죠.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USTR 그러니까 무역대표를 임명하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 정권 때 4년 동안 계속 USTR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책을 하나 냈죠. 책 제목이 노 트레이드 이즈 프리 그러니까 무역은 원래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세계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고. 이분이 1차 트럼프 정권 때에 북미 나프타 협정 개정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걸 다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미국의 대외 무역 통상 정책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없어졌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는 한미 FTA에서도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거래 조건이 자기의 이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보겠죠. 이게 협정이 언제까지 유효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런 기준보다는 현재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가지고 볼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잘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이익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비정치회담 오늘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돌아올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