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18일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천952억 달러, 우리 돈 약 천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예산은 1년 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로, 지난 11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