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유지' 미 국방수권법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천285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은 공화당 요구 사항도 포함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며 국방수권법의 일부 조항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