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백' 프랑스 국채 금리, '재정 불량국' 수준까지 상승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퇴하면서 금융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현지 시간 9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재정 불량국으로 평가된 이탈리아와 동일한 3.47%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탈리아만큼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8%로 프랑스의 114%보다 높지만,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프랑스보다 양호합니다.

르피가로는 프랑스 국채에 대해 이처럼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건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정치적 마비 상태, 특히 공공 재정 악화라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루 정부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3천억 유로, 약 5천200조 원을 넘어서자 440억 유로, 약 66조 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끝에 현지 시간 8일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