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중 긴장 완화했지만...임시 처방 지속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측의 긴장은 완화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임시 처방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현지 시간 30일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양국이 취해온 긴장 고조 행보의 온도를 낮춰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결과들은 양국 경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과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등 구조적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가 최근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들이 대체로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트럼프는 맞수를 만난 셈이고, 중국은 미국처럼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중국은 이 조치를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관세 위협의 신뢰성을 낮추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로리 대니얼스 이사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출혈을 멈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 지혈용 밴드가 오래 붙어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 측면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등 안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은 미국이 현 국제 안보 구도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니얼스 이사는 "앞으로 필요한 건 신뢰 구축 단계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합의가 '연 단위' 구조로 설계된 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지속적인 협상을 특징으로 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시장과 정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