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에 과징금 2천억...밴스 "미 기업 공격 그만"

유럽연합, EU가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과징금 1억2천만 유로, 약 2천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이는 EU가 2023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첫 과징금 처분으로, EU는 엑스 계정에 표시되는 '블루 체크'가 계정 주인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유료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며 디지털서비스법을 만든 뒤 엑스뿐 아니라 메타, 구글, 애플도 조사 중입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과징금 처분 발표에 앞서 EU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