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DJI 겨냥"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습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이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국토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고, 외국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FCC는 특정 드론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습니다.

이미 미국 규제 대상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달리 DJI는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앞서 DJI 측은 "미국 내 1,800여 개 주·지방 법집행기관과 긴급 대응기관 중 80%가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드론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들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