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 음료와 주류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부과되지 않아 이들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이른바 '건강세' 도입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유해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가당 음료와 주류에 대한 조세 체계가 미흡할 경우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등 예방 가능한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각국 보건 시스템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00% 과일 주스나 가당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일부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맥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6개국에서 실질 가격이 하락한 반면, 가격이 오른 국가는 37개국에 그쳤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WHO는 오는 2035년까지 담배, 주류, 가당 음료 등 3대 유해 품목의 실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율 인상과 과세 체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건강세 도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 등 여러 국가의 사례는 건강세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공중보건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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