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이란 등 75개국 이민비자 중단..."미국에 부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오는 21일부터 소말리아와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소말리아와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75개국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절차를 동결한다"고 썼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국에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 당국이 소말리아 역시 눈여겨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