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현재 상황에 대해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3천4백 명에 이른다는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백승훈]
12월 28일날 시작한 시위가 19일 정도 지나면서 시위가 처음에는 17개 지역에서 발생했다가 지금 31개 지역, 수치로 따지면 31개 지역 도시, 그다음에 606곳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와 치안당국이 부딪히고 격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모하레베, 이게 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사법 체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죄지만 이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정, 민주정에서는 이건 내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세력에게 줄 수 있는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위를 이미 사법부에서 이거는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위대에 대한 최고 수위로 압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에 대한 강경조치도 실탄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내에는 인터넷이나 통신이 모두 차단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 규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3428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노르웨이에 있는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집계를 해서 내고 있는 건데요. 이 집계는 공신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병원이나 아니면 당국에 가서 확인한 숫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똑같은 단체에서 얘기하는, 자기네들이 추정하기에는 2만 명 이상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들을 인용하는 다양한 통신사, AP나 로이터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UN 인권회에서는 200여 명 정도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이 차단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인터넷 보급률도 높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해서 따지면 1% 수준밖에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란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참 충격적인데 이란 국영방송이 시위로 피해를 본 현장 영상과 시위 참가자의 자백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백승훈]
지금 이란 공론의 장에서는 두 가지 담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당국은 이건 내란행위다. 그리고 시위대는 이건 내란이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해서 시민세력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 선전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관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관제데모에서 참여한 여성이 히잡을 벗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부에 옹호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세련되게 그냥 이란 정부가 보수정권이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여성도 친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그런 여론전, 공론의 장에서 담론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의 군사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군사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백승훈]
원래 솔타니라고 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26세 남성이 현지 시간 1월 14일에 사형 집행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시작되고 나면 아까 전에 사법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시위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사형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란 사법부는 어느 정도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솔타니 가족에게도 형 집행이 미뤄졌다고 하는 통보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복기할 사실은 형 선고와 구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만 미뤄졌다뿐이지 언제든 사형을 할 수 있어서 이란 정부 당국이 사형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대로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형집행이 미뤄졌다는 계기로 군사개입하는 것은 조금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행간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우디, UAE, 카타르 국가들이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막아달라. 왜냐하면 전쟁 상태가 되면 우리한테도 안 좋고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작동하는 것 같고. 둘째는 이겁니다. 지금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항상 그런 공격을 할 때 확전 상황을 다 대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그래서 작년에 벌어졌던 이란-이스라엘 전쟁 국면에서도 미국은 핵항모 2~3개를 항상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데이드 공항에 미국이 압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확전이 됐을 때 미국도 대비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 즉각 철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언제쯤 이런 조치에 들어갈까요?
[백승훈]
현지에 70여 명 정도 교민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달에 벌어진 10일 전쟁 때 우리 외교부가 성공적으로 교민들을, 제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육로를 통해서 인접국가로 성공적으로 빼냈거든요. 지금 외교부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기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10일 전쟁 때도 우리 외교부 공관이 나가지 않고 지켜줬거든요. 그걸 이란이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공격당할 때 대한민국은 끝까지 있어줬다고 해서 오히려 외교적 레버리지가 더 올라간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외교부를 잘 주시하고 과연 국민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를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외교부를 지지하면서 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경제난, 두 번째는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란 신정체제가 붕괴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진압이 될까요?
[백승훈]
신정체제가 붕괴가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야 붕괴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치안 당국. 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즈라고 하는 경찰 업무를 하는 세력들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체제 변화가 자기네들도 쓸려나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엘리트 그룹의 균열입니다. 당연히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그룹도 있지만 성직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인 세력들도 기득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극렬히 되면서 또 이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균열 그리고 치안세력들의 이탈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세 가지 요소 중 두 가지는 이란 정권이 안정되게 갖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는 내부적이자 외부적일 수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겠지만 안티 체제로는, 반대 의견만으로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지금 반대 정권의 핵심 선봉장을 서고 있는 사람이 레자 팔레비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팔레비 왕조의 손자죠. 그런데 근 50년 동안 이란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수권 능력은 하나도 없고 지지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기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설됐을 때 우리가 영친왕을 모셔서 다시 조선을 부활하자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몇 명이 동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되는데 경제침체, 경제위기 외에는 특별히 그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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