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이 대북 억제 주된 책임"...비용 분담 강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이런 책임의 조정은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안보 비용의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