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관세 재인상, 한국 약속이행 진전없기 때문"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SNS 글과 함께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