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새 정부, 국방비 확충 위해 ’자유세’ 징수 추진

네덜란드의 새 정부가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부담금을 지우는 이른바 ’자유세’(freedom tax)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언론들은 현지시간 30일 연립정부를 구성할 중도 정당들이 연정 협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한 자유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때 ’방위’를 목적으로 추가로 내는 세금을 말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연간 50억 유로 우리 돈 8조6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2.8%, 2035년까지는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네덜란드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190억 유로, 우리 돈 3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D66의 대표 롭 예턴이 총리직을 예약했으며, 네덜란드 새 정부는 한 달 안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