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쿠팡 임시 대표 청문회 소환..."한국의 표적 공격 조사"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며 쿠팡 한국법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가며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에 이익을 주기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협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쿠팡에 대한 공격은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공정위를 포함한 한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막대한 과징금을 촉구했고, 영업 정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민인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이번 소환장은 하원 법사위 짐 조던 위원장과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회의 스콧 피츠제럴드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고,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쿠팡 미국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