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 개발...동맹과 논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제이컵 헬버그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정부 기관이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 시스템을 개발해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50개국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핵심광물 분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기로 동맹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무역블록 내에서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신규 광산 개발이나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을 설정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블록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제안대로 가격 하한 등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산업의 원가 부담 상승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