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무역흑자 타국에 부정적 영향...산업보조금 절반 축소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대규모 흑자가 무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핵심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18일 발표한 '중국과의 2025년 제4조 협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수 위축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력한 수출 증가가 일부 상쇄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교역 상대국 대비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수출 증가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고 이는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은 무역 긴장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위안화 가치가 무역 상대국보다 떨어져 중국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무역 흑자로 다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MF는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추정하면서 "이는 2024년 보고서에서 예상한 1.5%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위안화가 전년도 평균 대비 3.7% 절하됐으며, 4년 연속 실질 평가절하가 이뤄져 2021년 이후 누적 절하폭이 14%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관련해 보조금 등 불필요한 산업정책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GDP 대비 4% 수준으로 추정되는 주요 산업 보조금 규모를 중기적으로 2%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전에도 IMF가 중국에 산업지원 정책 규모를 줄일 것을 촉구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국제적인 파급 효과와 압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수부진과 결합해 성장 원천으로서 제조업 수출 의존도를 높인다"면서 산업 보조금 축소로 생산요소의 오배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재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관세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를 반영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하방 위험요인은 국내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부문 위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긴장 재고조'를 꼽았습니다.

정부 부채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IMF는 투자와 국가 지휘에 크게 의존해온 중국의 성장 모델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는 수출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60차례 이상 언급하며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IMF는 또한 무역흑자 등과 관련해 이전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대외 불균형'(external imbalances)이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사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