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도..."미 수입업체 여전히 관세 납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자들이 여전히 관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세관 당국이 여전히 수출입 통관 시스템에 관세를 없앤다는 알림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세관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만 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통관 대행업체들은 "세관이 통관을 위한 관세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류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2일 컨테이너 21만천 개(82억 달러 상당의 상품)가 미국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업자들이 실제 관세를 내기까지 보통 10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수정 작업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처리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판결하지 않아 환급 일정을 놓고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