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관세에 중동까지...'트럼프발 불확실성' 여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 연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불확실성'이란 말을 빼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세에다 중동 상황까지, 어디로 튈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인데요. 전문가 분석, 전화연결로 들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님과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상호관세를 무효화 한 미국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우회 관세' 10%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또 15%로 발표했는데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그야말로 폭주 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봉영식]
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서 사실 한국의 대미수출에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15%로 올리고 우리 정부가 합의를 해서 대규모 대미투자를 포함해서 팩트시트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팩트시트 합의 내용에는 무역 부분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이라든지 방위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분야 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한다면 우리가 대미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안보 분야의 이익도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안보 협력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안보가 걸려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내 지지율이 3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 2기에서 최저치인데 앞서 관세에 경제, 이민정책 모두 부정적인 여론이거든요. 중간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분명히 변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2025년 초기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면에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 보안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4년 퇴임을 하고 징검다리로 47대 대통령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취임했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미국 유권자들이 묻는 것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알겠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국과 무역 재협상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미국 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입니다. 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4월 무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법 판결로 인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외 비상경제 대권 법안,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14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정권이 125%까지 대미관세를 올렸는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145% 대중 관세를 정당화할 근거를 잃었습니다. 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 1962년도에 무역 122조를 동원해서 최장 15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15% 관세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125% 대미무역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말, 4월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앉아서 지금 계속 유예 상태에 있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고 할 때 중국은 계속 125% 관세를 무기로 유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관세폭탄은 중국에 대해서 15%, 최장 15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등 품목관세 폭탄을 내세워서 위협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랑 이란 핵 협상 문제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내세우는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7년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서로 말폭탄을 교환하면서 북한 완전 파괴를 하겠다고 위협했던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 북한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군사작전은 아니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정도, 코피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위협했었죠.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일단 소규모의 공습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란이 핵협상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 하는데 군사작전이 소규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군사 개입의 함정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감내할 수 있을지. 콜롬비아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한 마당에. 감정적으로는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무모한 군사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조지W 행정부 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해서 미국의 쇠퇴가 시작됐을 때보다 더 심각한 제국주의의 늪이 시작될 것입니다.

[앵커]
자칫 무모할 수 있는 결정일 수 있고 후폭풍도 고려해 봐야 된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