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일부 국가에 글로벌관세 10→15% 인상"...트럼프 구상 달라지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5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some)에 대해서는 1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가 '일부 국가'라고 다른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구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