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동 시장·EU FTA, 5월 1일 잠정 시행

유럽연합(EU)과 남미 공동 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오는 5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됩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U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유럽 의회는 비준에 제동을 걸어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이미 협정을 비준하고 파라과이도 곧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잠정 시행 권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새 관세 규정을 비롯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낙농업 등에서의 경쟁이 격화하며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자동차, 화학 등에서의 수출이 늘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