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 이란에 15개 조건 제시...이란 수용 가능성은?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란에 1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휴전 논의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개 요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 우라늄 농축 금지, 이런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해지는데 일단은 이란이 이런 조건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차두현]
저는 원안대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전쟁의 특성이라는 게 양측이 다 모든 전력을 소진하고 끝난 전쟁은 거의 다 없어요. 여력이 있을 때 이대로 가면 전쟁 이후에도 국가의 재건이 완전히 불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공식적인 이란 정부 이외의 다른 목소리는 지금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도 통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도 다 막아놨어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외에 다른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마치 전쟁 상황이 이란이 불사조처럼 전력을 회복을 해서 계속 거센 반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차두현]
네, 이란도 지금 계속 누적된 피해가, 그런데 이란은 더 망가질 것도 없어요. 피해가 누적돼가는 가운데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뿐인데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전쟁의 목적들이 여러 가지 숭고한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권력 의지예요. 특히 하메네이 정권 내에서 내가 만약에 제거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기반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건 기득권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필사 저항해야겠죠. 그런데 혹시 하메네이 정권 중에서도 온건파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분열이 되겠죠. 지금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15개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미 기존 협상에서 다뤄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얘기하는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우라늄 농축 건의 문제인데요. 이게 우라늄 농축권의 제한이라는, 농축권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표현 대신 향후 5년간 농축 활동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서로 양쪽 다 낯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지역에 있는 반미, 반이스라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라,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거고요. 전쟁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미국이 얘기한 것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란이 요구한 데에서도 이건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이걸 통해서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수용안 15개를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무조건 항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는 힘들죠. 그런데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부 변형이 되고 그 경우에 수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있는 그대로는 어렵겠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협상안에서는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보다 협상이 더 진전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성일광]
그렇죠.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15개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것은 협상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고요. 15개나 되는 수많은 조항을 5일 동안의 협상에서 다 해야 된다. 사실 저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부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가능한 옵션은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한 달 정도 일시 휴전하자. 그리고 한 달 기간 내에 15개를 차근차근 아주 밀도 있게 협상을 하자, 그러면 좀 가능할 수 있겠으나 5일 동안에 모든 중요한 사안,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방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년간만 중단하고 향후에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이걸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IAEA 측에다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 달 동안 휴전을 하면서 밀도 있게 하나씩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두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한 달간 휴전이 타결된 그 시점에서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군사작전 종결을 성공했다고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휴전을 한 상태에서요?

[차두현]
지금까지 중동지역 상황들을 보면 휴전이 된 이후에 산발적인 교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차원에서는 작전이 종결됐다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일단은 먼저 한 달간 휴전에 합의,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란 측도 이대로 가게 되면 당장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전쟁으로 파괴가 됐고요. 아주 기초적인 대민 서비스도 제공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권에 대한 지지율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신정 체제가, 이런 분석도 많던데요?

[차두현]
그렇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일 거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보면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막판에는 권력 의지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는 세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이나 의사소통이 아예 없는데 그걸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허위정보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지금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게 되고 더 곤란한 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일개 정파 자체는 분명히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그 파벌에 비해서 아직은 목소리가 얕은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그런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 휴전하자,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아까 얘기한 이란 쪽에서 15개 안들을 다 단기간에 받아들일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 모두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종전 또는 휴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 자체가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종전에 대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비밀 통로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성일광]
그런 보도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쪽에서 얘기한 것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 그래서 아바스 아라그치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어요. 보도가 된 것은 없습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 협상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정권을 쥐고 결정을 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나온 내용은 국회의장이죠, 모하마드 갈리바프라는 국회의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상대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 지금 협상이 된다면 아마 갈리바프가 대표로 해서 아마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란 쪽에서 파키스탄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해 줬어요.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앵커]
그런데 갈리바프가 협상 대상자로 나설 수는 있지만 이란 내에서는 미국이 휴전 시도를 하는 것을 두고 함정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갈리바프가 나오면, 모습을 드러내면 암살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광]
아무래도 자꾸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협상 중간에 전쟁이 시작됐고 이번에도 역시 협상 중에 전쟁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협상 파트너들을 이스라엘이 전부 다 참수를 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미국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 것 아닌가. 또 우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협상에는 진지한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협상이 필요하고 휴전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우리가 협상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이란이 미국 측에 요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미국 측에 요구한 것도 미국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프 지역에서 미국을 떠나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이란이 거기를 통제하고 거기에 통과세를 우리가 받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지금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해 온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을걸었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두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조금 황당하고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협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지도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는 결사항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외교부 쪽에서는 또 평화협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얘기한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란에 남아있는 정권 수뇌부 내에 합치된 의원이 없고요. 이들 간의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단적인 의사 결정 체제가 마련이 안 되고 있고 각종 메시지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앵커]
그럼 이란 내에서도 권력자들끼리 의견이 갈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차두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막판에 갈수록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권력 엘리트들 간에 전쟁의 종결 조건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를 제쳐놓고 자신이 협상 대표로 나서려고 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협상을 이끌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온건한 세력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면 오히려 살해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경파 쪽에서, 결사항전파 쪽에서 흘리는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사실 미국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왜냐하면 이제는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협상 대표를 암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분열되고 있던 이란의 정권 수뇌부들을 단결하게. 이제는 똑같은 거죠,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죠.

[앵커]
그럼 저희가 예상을 해 보건대 어떤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갈리바프 의장이라든지 밴스 부통령,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두 명 다 굉장히 강경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일광]
갈리바프가 강경파는 맞지만 맞지만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고 국회의장을 했고 테헤란시장도 했고요. 대통령 후보에도 나갔다가 당선되지 못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갈리바프를 완전히 강경, 초강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용적인 강경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하고 컨택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갈리바프가 화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나서서 대화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혁명수비대 쪽에서 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갈리바프가 혁명수비대 지휘하고 있는 장군들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았왔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협상이라고 해도 도장을 찍는 사람은 최고지도자나 혁명수비대가 뒤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JD 밴스 같은 경우는 강경파가 아닙니다. 솔직히 JD밴스는 백악관 내에서 가장 협상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JD 밴스인가. 쿠슈너가 있고 스티브 윗코프가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지난 2월 협상에서 당신들과 협상했다가 우리가 전쟁을 또 당했는데 당신들 믿을 수 없다. 그럼 제3의 인물을 데려와라 했을 때 JD밴스가 가게 됐다.

[차두현]
또 하나가 지금 국면에서 이란 내 누가 강경파냐, 그다음에 온건파냐. 앞에 있는 경력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경파라고 얘기했다는 게 거꾸로 지난 수년간을 보면 이란의 중요한 정책들, 대서방정책을 주도해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힘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결사항전파 쪽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실세들을 누르고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향만 보고 누구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봐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상장에 누군가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결사항전파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협상장에 누군가는 나왔다. 그리고 벌써 어쨌든 이란을 벗어나서 파키스탄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게추가 결사항전파에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꽤 중량급의, 살아 남은 권력의 중량급 인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건 상당 부분 이란도 내심 협상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앵커]
일단은 강경파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협상장에 누군가가 나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밴스 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란을 상대로 어떤 힘,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성일광]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 원하는 인물이 JD 밴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바스 아라그치, 그다음에 갈리바프가 만약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한다면 이야기되고 있는 15가지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추가적인 협상을 더 하더라도 기본 원칙 정도는 합의를 해야 그래야 추가적인 한 달 일시 휴전을 해서 또 밀도 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일이면 충분하게 기본 틀은 만드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협상의 기본 틀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서 일단 만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죠. 지금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야기가 잘되면 협상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일시 휴전해서 그러면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해 보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죠.

[앵커]
지금 파키스탄이 협상 개최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두현]
파키스탄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란과도 전쟁 이전에 사이가 원만했고 미국과도 군사협력 관계에 있지만 또 미군기지는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중근동 지역으로거의 난사하듯이 미사일하고 드론을 발사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파키스탄은 피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경이 이란 국경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쉬워요. 이런 면들을 고려를 할 때 파키스탄 협상장 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장에 나오느냐, 파키스탄에 있는 협상장에 나오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석유와 가스 관련된 선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란 측에서 보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광]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기자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뭘 선물을 얘기를. .. 핵은 아니다, 핵은 아닌데 가스와 원유 관련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협상이 시작되면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내니까 가스와 유가가 내려갈 거다. 그걸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란 쪽에서 협상이 잘 되면 이란이 지금 어려운 정유시설이라든지 올해 노후화된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지난 2월달에도 협상 중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란 측에서 벌써 그러면 협상이 잘되면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이란의 정유산업을 개발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건가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이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의 강경함을 봤을 때 이런 선물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두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는 혁명수비대 쪽에서 계속 나가는 메시지 위주로 이룬다고 봐야 돼요.

[앵커]
그러면 선물을 줬을 것이다?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널려 있습니다. 최대는 정말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말을 최대로 해석해도 가능성은 낮아요. 아예 베네수엘라 케이스가 적용되는 경우죠. 이란산 석유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지는 경우.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성일광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하고 유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 세 번째는 나중에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봐서 이런 얘기. 호르무즈 해협이 풀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원유와 LNG의 이동이 안정화됐고 미국도 상당 부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스하고 원유라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앵커]
지금 이렇게 협상 가능성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이 중동지역에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을 투입하기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협상 소식은 있는데 병력을 투입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란에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성일광]
그렇죠.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거죠. 2월 말에도 협상할 때 똑같았습니다. 3차 협상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동지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면서 만약에 협상에서 내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란을 압박했기 때문에 지금도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상에서 잘 안 되고 결렬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란 측에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르그섬, 하르그섬 말고는 다른 곳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요 섬, 도서들, 여기를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타진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도 물론 없지만 하르그섬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투입하기가. 이런 분석도 있다는 말이에요.

[차두현]
왜냐하면 섬을 점령한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갇혀버린다는 얘기도 돼요. 표적이 그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산발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공수부대가 크게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주 중요한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하르그섬이 그 케이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부대는 일단은 단기간 작전을 끝내고 해병대라든가 그다음 후속 부대한테 넘겨주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공수부대가 활약하는 것은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주요 거점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하르그섬도 있지만 갑자기 전격적으로 테헤란으로 들어갈 수 있단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누군가는 협상에 나서라, 이런 용도라는 거잖아요.

[차두현]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수부대의 성격 자체가 완전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두보나 전력거점을 선점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후속 부대가 와주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그리고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병력을 대줄 자신이 없는데 공수부대만 투입했다? 이러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투입에는 신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서도 자신들과 비적대적인 나라들에게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일광]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결국 수에즈 운하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미국 쪽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성일광]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란한테 허락을 받고 아니면 돈을 주고 나서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두현]
국제해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 내에 속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은 민간 상선한테 보장을 해야 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동관리도 얘기를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게 가지는 문제점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곤란해지면 호르무즈 해협 틀어쥐고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는 선례가 남겨진다는 거고. 또 거꾸로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앞으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고집할 겁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

[차두현]
지금 직접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동맹국가라고 해도 일본하고도 외교적으로는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현재 있는 작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교섭이라든가 협상의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봐요. 미국 측에서 함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걸 특히 정전이나 종전 이후의 안전활동으로 국한하자면 이건 적대행위가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미국에 대한 동맹의 신의를 지키면서도 이란과의 양자협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의 요청대로 함정을 파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차두현]
지금 얘기하는 교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정을 파견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계속 교전 중에 호위해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반복을 하다가 지금 그다음에 말들이 이거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은 답답한 국가들이 책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전에 같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명분이었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서 미국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모든 국가들이 그 원칙에는 공감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말에 응원을 해 달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들이 뒤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문제에 주로 해양력 파견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나토를 비롯한 일본까지 포함한 7개국 성명이 나온 이유거든요.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중동 패권이 재편되기를 원하는 건지, 의미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성일광]
둘 다를 원하죠. 이건 사실 사우디만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그걸 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걸프 국가들의 가장 큰 위협은 이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이란이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란이 전방위로 걸프 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인내력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 측에다가, 뒤에서 했겠죠,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냥 차라리 이란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시켜야그래야 중동이 안정이 되지, 이거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전쟁 끝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두현]
전쟁에서 이번에 입은 피해도 있고요. 사우디 같은 왕정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들이에요. 세 번째, 현실적으로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중동 내의 반미, 반서방 무장단체들이 활동이 사실은 UAE라든가 사우디 같은 데서 직간접적으로 예멘 후티 반군이 대표적이죠.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메네이 정권의 연장선상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기 집권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36%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종전 이야기가 계속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돌파 카드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기 종전 쪽으로 갈 거고 조기 종전에 따른 제가 아까 원유하고 가스 얘기한 것 같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많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거예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중간선거는 젖혀두고라도 지금이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뽑는 당내 경선이, 프라이머리가 벌써 진행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주에서. 이 주에서 친트럼프, 또는 친마가 세력이 만약 진출하지 못하면중간선거에서 설사 의석을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화당 대표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차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들어가는 기점으로 작전은 끝났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과를 홍보하려고 할 건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간선거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굉장히 바닥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온 것은 맞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상할 만큼 오르지를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앵커]
지금 미국도 종전을 원할 것이고 이란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협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일광]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과 같이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 뜻을 거스르고 전쟁을 더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두현]
어쨌든 군사 공격이 오가는 양상 자체도 초반에는 이란이 중동 전 지역에 계속 쏘아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집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전히 교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초반에 굉장히 확산이 됐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으로 좁혀지면서 그때부터 전쟁 종결에, 당시 휴전의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