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15 격추 파장...이란, '미군 포로' 카드 얻나?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황을 짚어보죠. 지금 계속해서 양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양상인데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했다면서 자화자찬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성욱]
전쟁이 2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전투기 2대가 격추됐거든요. A-10기가 증파됐는데 한 대가 떨어졌고요. 또 F-15가 추락됐는데 이게 한 대의 미 국방성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F-15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추락되면 뭐가 문제냐면 조종사의 인명이거든요. 미군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격추나 추락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미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정보 보고를 따라서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무력화됐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란의 해안이 매우 깁니다. 거의 1000km 이상의 해안인데 거기 있는 방공망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CNN 보도에 따르면 40~50%의 방공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요. 또 하르그섬을 비롯한 해안지대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란이 산악지대 지형이기 때문에 대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방공망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F-15가 격추됨으로써 이란의 저항이라든가 방공망이 만만치 않으며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군이 주장했던 완전한 파괴라든가 석기시대로 돌린다든가 하는 주장들이 일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란 측은 미군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생포를 독려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조종사가 이란측 포로로 잡힌다고 하면 전쟁의 국면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과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에서 미군의 조종사라든가 미군 병사가 생포되면 미군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송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데 국민들의 굉장한 우려를 가져오죠. 이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격추된 조종사 한 명은 탈출을 했고 한 명을 생포해서 선전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필사적으로 격추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쟁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양상입니다. 휴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현장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전투기 격추에도 이란과의 협상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남성욱]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미 국민들 정서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미군은 인명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병사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미군은 인명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데 격추된 조종사는 한 명 양성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정도의 정예병사죠. 조종사를 적이 생포해서 적의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미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하지만 물밑에서 조종사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협상은 미국이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론이 참 중요한 상황인데요. 경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인철 소장님께 여쭤보면 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인철]
금요일 뉴욕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3종을 들여다보면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 석부텍사스산중질유가 111달러,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117달러예요. 전쟁 이전 60달러에서 70달러에서 50%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6주 이렇게 장기화되면 결국 미국도 저성장, 고물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달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밖에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한 달 만에 17만 8000명이 늘어났어요. 예상치가 6만 명이었는데 3배 이상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S의 공포는 희석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희석되면서 실업률까지 4. 3%로 더 낮아져서 우려했던 고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심사는 고용이 아니라 물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게 경제지표 가운데 고용은 후행성이에요, 선행지표가 아니라. 한두 달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성비 공격에 성공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에 반해서 전쟁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란은 자폭드론이에요. 자폭드론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수천만 원이면 만들어내는데 자폭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내지는 구축함에 있는 요격탄은 한 대당 30억 원에서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1의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장기화될수록 미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회계년도 예산을 보니 특히나 국방비면에서 국방비가 올해보다 무려 40% 넘게 증액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조 5000억 달러예요. 1조 5000억 달러라고 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2000조 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2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의 3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배가 미국의 국방비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라 국방비 예산 수준에 그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무역수지 적자, 재정 적자. 이 두개를 합치면 39조 달러예요. 39조 달러는 언카운트어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경제상의 데이터, 조가 아니라 6경으로 넘어갑니다. 6경 원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자만으로, 국방비 전체 39조 달러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 예산을 초월합니다. 왜냐? 6경이라는 거는 4% 이자만 치더라도 2400조 원이 연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인철]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 복지 예산이 삭감돼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아요. 백지수표에다가 사인하라는 얘기냐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국방예산을 45%로 올린다는 것, 증액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치고 이걸 늘리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중간선거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사전에 예비선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공화당이 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년 예산안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군 조종사의 신병 확보를 어느 나라가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미군의 수색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죠?

[남성욱]
미군 입장에서는 지상군 파견이 어렵기 때문에 블랙호크라고 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수신을 파악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란 영토에는 이란혁명수비대원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상에 착륙해서 과연 조종사를 구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이란 쪽이 먼저 실종 조종사를 확보, 생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협상을 통해서 전쟁은 전쟁이고 포로 송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 소장님이 상당한 전비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인명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미군이 15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란은 민간인까지 수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종사의 구조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받으려는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란 내부적으로는 조종사 생포작전에 어떤 작전보다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매체를 통해서 이란이 미군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도 교착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생포작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난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욱]
포로 송환도 난제가 될 것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통항이 최대 난제가 될 겁니다. 미국이 48시간의 휴전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란이 이것을 수용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결사항전, 12살 아이들까지 징집해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종사의 안전이 최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가 조종사가 어느 정도 산악지대에 무사하게만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왜냐하면 식량이나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외부의 특별한 공급이 있지 않으면 이 조종사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또 이란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에게 계속 생포를 독려하고 현상금까지 걸기 때문에 적개심을 계속 고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에는 조종사 구하기 작전이 이번 전쟁에 또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앞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했던 종전이 아닌 고강도 공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나온 대국민 연설의 목적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남성욱]
주말 연휴 3일을 이용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봅니다. 19분 동안 연설을 볼 때만 해도 주식을 사느니, 기대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4분 딱 들으니까 전쟁을 확전하겠다는 뜻인데 세임 패트릭스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3일 연휴 시작이었거든요. 3일 연휴를 확보해서 그 시간에 전쟁을 계속했다는 그런 하나의 타이밍을 잡았지 이란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됐거나 또 군사작전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설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맹탕연설이라는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단어 중에 하나가 스톤에이지, 석기시대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65년도에 월남전에서 제임스 베이커 장관 등이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91년에 이라크 전쟁에서 나온 단어고. 결국 석기시대라는 건 불이 없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버리려면 가스,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다리 이동을 막겠다는 건데 그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 나와서 코스피 같은 주식시장도 출렁였잖아요. 특히 변동성이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인철]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2~3주간의 공격을 예고하니까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던져줬다. 이러자마자 바로 국제유가가 두 자릿수 넘게 급등합니다.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선까지 수직상승하니까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아시아 증시가 받아냈는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대비 3배나 낙폭이 더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형 국가이고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주력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경기 민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특히 환율이 1510원, 1520원, 1530원 막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난달에만 35조 원이 빠졌어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요. 또 수출 타격 예상되고요. 여기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3중고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15만 원 내리면 개인들은 사겠다라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 지분율이 48%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팔고 보자. 우리나라 자산은 한국증시는 위험자산으로 포함되니 일단은 아무리 실적 전망
이 좋다 하더라도 팔고 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가장 아시아 시장에서 빨리 팔고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거든요.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가 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도 너무나 걱정인데 현재 국제유가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인철]
앞서 제가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10%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물가를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458개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을 평균해요. 그걸 10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물가를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47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석유가 10%만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단순 계산해도 0. 47%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석유가격 한 달여 만에 50% 올랐으니까 기름값은 바로 영향을 받죠. 그런데 기름값을 들여와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그 비싼 전쟁을 겪고 있는 기름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는 수입물가라고 하고요. 수입품을 다시 우리 기업들이 정제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나프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데 2개월에서 3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2. 2%지만 그건 농산물 가격 같은 게 내렸기 때문이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올랐어요, 휘발유 가격이.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는 언제부터? 5월, 6월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게 2%가 아니라 앞의 숫자가 3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쟁 상황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번에 미국이 이란의 교량을 폭파시켰는데 군사보급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란 측은 미개통 시설이라고 반발했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화면상으로는 미개통 시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리인데요. 테헤란에서 테헤란 서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6차선 도로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1km에서 1. 5k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일단 테헤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란이 또 반발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리를 때린다면 우리도 걸프 8개국의 교량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부수겠다. 그래서 석기시대하고는 다르긴 한데 다음에 뭐냐. 결국 가스, 발전소를 함으로써 전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발언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황을 설명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그랬는데 F-15 전투기가 격추되고 또 A-10 비행기가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란도 역시 지금 12살 아이들까지 징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많은 피해가 나고 있고 또 석유를 둘러싼 하르그섬을 중심으로 한 해협의 케슘섬, 한 7~8개 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격 목표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자막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이란 교량사고로 8명이 죽고 또 9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민간인도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적 위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욱]
전쟁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유럽과 중국의 평가입니다. 이란 전쟁이 당위성을 얘기하면 하루를 얘기해도 다 부족하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민간인이 무방비 상태로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을 모즈타바 지도자한테 돌려라.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즈타바 정권을 전복시키라고 하지만 지금 한 20%의 상위계층이 이란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을. 혁명수비대 병력만 19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지속은 결국 민간인 사망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돼야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미군의 공습목표가 고갈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의 다음 선택지는 뭐가 될까요?
[남성욱]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르그섬의 석유터미널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사실은 군사 목표는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은 상당 부분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아시다시피 70%가 산악지대라 지하에 많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지하는 아무리 벙커버스터가 때려도 입구에서만 터지기 때문에 피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에 이란 석유의 90% 수출을 담당하는 터미널을 공격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여전히 레드라인 중에도 레드라인. 담수시설은 식수고, 원유는 이란의 체제를 지속하는 경제의 하나의 현금자판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부수는 것은 이란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건데 이게 국제경제적으로 많은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군사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앵커]
이란의 강력한 카드 역시 호르무즈 해협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인철 소장님께 경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1배럴당 1달러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인철]
꽤 크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초대형 유조선이 200만 배럴 정도를 저장하고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면 1배럴에 1달러만 하더라도 2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라고 하면 30억 원가량 됩니다. 한 척당 30억 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억 배럴 이상 하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질 수 있겠죠. 7000억 배럴 이상 갖고 오게 되면 거의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연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해협하고 운하의 특징이 해협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운하는 인공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하는 당연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UN해양법상 국제법에 정면 충돌합니다. 해협의 경우에는 통행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전쟁 물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미끼로 해서 오히려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위안화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페트롤달러에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받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한다면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까지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보험까지 커버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해당사국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프 방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40여 개국 외교장관이 회의를 했지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없애기 위해서 무력사용을 해야 하지만 무력 사용에는 또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통행료 분쟁을 넘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왔던 항해권이 굉장히 공공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자도생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국제적으로 각국이 우회로를 찾고 개별 협상에 매달리게 되면 기존보다는 굉장히 큰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비용 증가와 안보 공백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일부 국가가 내고 가져오자. 1배럴에 1달러라고 하면 지금 배럴당 100달러라고 하니 지금 현재 시세면 1% 정도 내는 거지만 이게 만에 하나 굳어진다면 다른 해협도 똑같이 요구를 하겠죠. 우리 해협 지나갈 때 돈 내고 가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얼마나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우리는 한 1조 달러로 추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7000억 배럴 정도를 매년 수입하다 보니까. 보니까 프랑스하고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윤허를 받은 것 같아요. 한두 척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란은 이걸 얘기하면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굉장히 차등하겠다는 거예요. 반이란 세력이 아니고 미국과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세력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반세력을 형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그동안 국제사회, 특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획득한 이후 이란산 원유까지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행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 YTN도 오만에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규칙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랑 일본은 이번에 선박이 나왔다고 하고 어쨌든 해협의 관리를 오만이랑 함께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오만이 같이 끼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성욱]
이란과 오만의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입니다. 이란이 가장 경계하는 건 오만 쪽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이 빠져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만을 자신들의 통제 내지는 협력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규칙을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선박과 일본 선박이 빠져나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일본으로 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인 소유의 선박인 건 맞지만 목적지가 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교섭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보지 않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44척이 고립돼 있거든요. 우리가 26척이 고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파키스탄으로 가는 선박 또 일본으로 가는 유조선은 이란이 통과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만과 이란이 상당 부분 타협. 그래서 지금 배들이 오만 쪽 해협, 지금 지도 왼쪽에 나오는데 상당히 좁은 구역입니다. 저게 33km인데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은 3km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짝 오만 쪽 연안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이란의 통제가 상당히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오만을 통제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 최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만이 이번에 전쟁 중재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오만은 그런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중동국가들은 전쟁을 중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중재에 관해서는 UN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UN은 UN안보리가 열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의장국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달 의장국이 바레인입니다. 바레인, 오만,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이란의 공격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레인이 UN안보리 결의안 즉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통항 이용을 결의안으로 제출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고요.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데 안보리라는 것은 거부권 제도입니다.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중러가 호르무즈 해협, 즉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UN의 중재 노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중국이 입장을 최근에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중재자 역할을 조금씩 하겠다는. 저는 중국의 역할이 이 전쟁을 조기 종료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프 8개국은 본인들이 당사자라 이란을 설득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 끝냅시다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나토 같은 경우에도 유럽과 같이 미국에 원래 협력하던 체제니까 나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겠다고 언급하잖아요. 앙금이 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뒤끝이 최대로 작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나토가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 리스트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정도죠. 나토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개입할 의도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군이 나토에 주둔하고 병력을 보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냐. 나토의 탈퇴를 루비오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 끝나고 논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그동안 에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물류가 차단되다 보니 비료의 원재료가 있습니다. 황과 요소라는 게 있는데 요소는 중동산에서 거의 30% 이상, 황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동에서 나와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묶임으로 해서 지금 요소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광합성 작용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 성분이고 황은 농산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자료인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봄 파종기란 말이에요. 봄 파종기에 적당하게 들여와서 비료를 해 줘야 하는데 비교 공급이 끊기면 당연히 파종조차, 곡물 수확이 연말 가면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농작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인데 가장 타격이 큰 것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식량 의존도가 쌀을 제외하면 거의 90%가 넘습니다.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농가의 부담의 급증은 물론이고 소비자물가 전반, 특히나 먹거리 물가에 굉장히 불안과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원유를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 대체하는 게 좋다고 평가하시나요?

[이인철]
매번 위기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콩 볶아 먹듯 수입 다변화 얘기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중국의 희토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전략적 수출 통제 문제, 그때마다 수출 다변화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조금 환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 시설은 중국 제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오면서 저가 공급, 굉장히 과잉 출혈되다 보니까 석유화학산업이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 이제는 원유 수입을 해서 원유 부산물로 얻는 나프타가 부족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정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고요. 특히 중동산이 70% 이상 비중이 되니 그러면 미국산 수입해서 정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종류가 달라요, 품질의. 우리는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은 경질유여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직접 정제한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설비를 개조하고 사용하려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해요. 단기간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러시아나 인도산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은 석유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은 사실 자체적으로는 석유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원유 생산국이고 수출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공료.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해서 나프타 등을 시작으로 해서 휘발유, 등유 그 실력이 1등이라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 있는 비행기가 우리나라 항공유의 70%를 가져가서 주유해야만 그 비행기가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원유는 그쪽에서 제공하지만 우리가 정제된 항공유를 보내주지 않으면 비행기가 하늘길이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어불성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압박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선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가는 동맹국들한테 전가하고 참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압박이 미국에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없는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해 왔지만 자기는 이제 빠지고 오히려 이해당사국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같이 움직입니다. 3대 국제유가가 똑같이 오르지, 미국이 원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2~3주 간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남성욱]
미국 국내 정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전쟁 중에 경질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피트 헤그세스는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뭐가 불만인지 경질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쟁 중에 각료를 개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가 혼돈, 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조기 종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외신의 걱정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 4월 20일까지는 혼전 양상의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전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남성욱]
제가 7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4차 중동전쟁이 났는데 10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학을 일찍 했습니다. 왜, 에너지가 없어서 난로를 때지 못해서. 그 당시 전쟁이 3주였거든요. 지금 6주차 전쟁입니다. 3주차 전쟁인데 당시 유가가 4배 뛰었어요. 3달러 하다 12달러 됐거든요. 지금은 6주고 훨씬 그때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때보다 크면 컸지 적지 않다라는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2~3주가 우리 경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당장 예비신부들이 문제예요. 지금 비행기표를 못 끊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항공유 가격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쯤 내릴 거냐고 물어보니까 적어도 10월까지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전월 대비 3배 올랐기 때문에 세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항공유는 지금 정말로 3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중동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시간이 같은 종착지라 하더라도 우회하게 되면 비행시간이 그만큼 더 걸려요. 그런데 항공권 가격이 오르니까 신혼여행까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다 유류할증료라는 건 티켓 가격과 별도입니다. 싱가포르의 항공유 가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해져서 다음 달 내지 다다음 달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지난달 오른 게 이번 달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더 올랐어요. 왜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 90달러선이었는데 지금은 110달러선이거든요. 그러면 4월, 5월, 6월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 전쟁이 멈추면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60달러대로 돌아갈 거냐?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쟁이 바로 끝난다면 국제유가는 90달러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달러선에서 50% 더 늘어난 수준이고 전쟁이 만에 하나 최악의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173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가기 때문에 3고 현상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정말로 우리 경제가 손쓸 수 없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그리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