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아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중동 상황부터 경제적인 여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금쯤이먼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열릴지 안 열릴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21일 저녁에 만료될 것이다, 연장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일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지금 22일째 된 것도 하루가 연장된 경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19일, 20일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하루가 더 늘어났고 21일날 밴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21일날에는 회담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22일 회담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킥오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양측 다 만나서 어떤 협상의 문을 열어 제끼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날짜는 없다, 우리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CNN 같은 곳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2일에 양측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이란 쪽에서 나온 반응들도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란이 베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4월 17일날 역사적인, 30년 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정한 휴전안이 이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는데 그 하나의 전제조건이었던 전장 전역에서의 휴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휴전 기간 동안 내내 불안정하다가 막판에 레바논 전선에서 휴전이 만들어져서 멈췄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화답하듯이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전제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항행을 열겠다고 해서 상선을 다 자유항행을 하겠다. 물론 조건은 걸었죠. 우리가 허락하는 항로에서 항만 쪽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자유항행,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감독하는 자유항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좋은 사인이다. 지금 휴전 자체도 불안정하게 서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양측의 전제조건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협상장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봉쇄한 것은 절대 풀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은 다시 봉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면 당연히 협상 외부에서는 지렛대를 올리기 위해서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협상 제대로 안 되면 공격할 거야. 그런 것들은 협상에서도 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전제조건을 건드리는 협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하고 협상. 왜냐하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세력에서 어떤 협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장치로써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는 널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휴전을 하는데 나는 너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게. 그러면 나는 호르무즈 항행을 이 휴전 기간에는 열어서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신뢰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줄게 해서 딱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17일쯤에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17일부터 21일까지 4일의 시간이 있으니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가 얘기했던 휴전의 선결 조건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네가 풀어도 내가 막겠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이란이 협상장에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은 호르무즈 항행권이니까 너희들은 호르무즈 통제권이 없어, 내가 갖고 있어라는 것을 확정하고 들어가면 협상력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단순 계산을 했을 텐데 이게 협상의 틀에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 어떤 민족에 맞게 거시 플랜을 갖고 가는지 안 가는지가 의심이 되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나는 못 믿겠다. 협상의 전제조건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본협상에 가서 하는 건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분히 합리적인 비판일 수밖에 없죠.
[앵커]
기존에 벌써 두 차례나 협상 중에 공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트럼프의 오락가락이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이렇게 협상 상황이 좀 불확실한 점들이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라든지 유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김태봉]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어떻게 진척이 되려나 하는 호재 때문에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원유 가격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지난 트럼프의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갑자기 급변하면서 증시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 증시가 마감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상하기 힘든데요. 설마 설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이런 불확실한 협상전략도 이미 지난 몇 년간 봐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외부 여건상 미국은 어찌됐든 이것을 봉합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전쟁에 대한 위기가 있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예상이 되면 아마도 증시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폭락해야 되는 게 맞고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은 급등을 해서 110달러, 150달러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게 반영이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시장 가격 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설마 하고 있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가 87불, 브렌트유가 84불까지 올라서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쿠웨이트까지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유가에 상승 압박 요인이 되겠어요.
[김태봉]
그렇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것도 금융시장에서 모라토리엄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원유시장에서 불가항력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를 해 보니까 계약 이행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원유에 대한 계약, 중동에서 출발해서 항구, 항만까지 가는. 어느 날 정확히 도착할 거다라고 하는 납기일이 있는데 그거를 보장 못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불가항력 선언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고는 싶은데 상황상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봉]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그런 계약자 입장에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 이런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이 원유 공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휘발윳값이나 미국의 휘발윳값이나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현물가격은 더 비싸다고 하죠. 전쟁이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게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에요. 조금 전에 박사님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휴전의 씨앗,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은근슬쩍 하루 늘리니까 달력을 볼 줄 모르나,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밴스 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도 이건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협상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백승훈]
협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제로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기일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변수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 큰 청사진이 있으면서 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분석할 때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양측이 다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략이 좀 묻어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상반된 신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상충되는데라고 하는 상반되는 신호를 막 던짐으로써 오히려 그림을 흐뜨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게 만들고 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안을 먼저 던져서 받아내는, 그런 협상전략도 일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도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고 분노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협상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SNS에 F로 시작하는 욕설을 올릴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은 이게 협상전략을 넘어서 정신상태 이상이 아닌가라는 굉장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너지장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전이 되면 즉시 휘발윳값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팩트체크 한번 해 볼까요?
[김태봉]
정상화 수준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싸게 미국이 석유를 팔 수 있어서 정상화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당연히 비용 상승이 있고 지금 단순히 이게 생산이 바로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던 생산 시설들이 파괴가 됐거든요.
[앵커]
수돗물도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든데 원유는 오죽하겠습니까.
[김태봉]
그래서 그만큼의 양을 다시 생산해낸다는 것, 기존에 하루에 생산했던 양을 다시 복원한다는 건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물론 자유항행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합의 때문에 유지는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지만 금융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동해 오는 운송비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번 점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원유 가격의 원상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기간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보험료가 벌써 전쟁 전의 10배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오락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 상황도 그렇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외무장관이 하는 얘기랑 또 강경파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하는 얘기, 좀 결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백승훈]
최근에 가장 불거졌던 게 봉쇄, 봉쇄 해제, 재봉쇄. 그런데 이건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즈타바의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작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아버지가 최고지도자였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10년, 최고지도자로 30년 넘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군부와 성직자와 고위 관료에 대해서 통제력이 강력하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체제와 같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교체가 됐고, 모즈타바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 최고 수뇌부들은 거의 100명 넘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살작전으로.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체제에 충성적인 사람들이 천천히 성장해 온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세 번째 단계에 있었던 지도자층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군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 정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오히려 이념형 지도부보다는 이런 실리를 따질 수 있는 지도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도 부재 상태라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문점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약해진 점, 그리고 체제적으로도 구심력이 약한 지도자가 들어온 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게 제대로 그립감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일은 협상파, 그러니까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건 조금 저희가 지양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상선을 자유항행으로 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혁명수비대가 그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가 많은 게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레바논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가 휴전 기간 동안에만 이걸 열겠다고 우리도 얘기해서 기간을 정했었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유항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려준 그 항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혁명수비대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혁명수비대의 대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짐을 던지듯이 22일까지는 이렇게 할 거고 혁명수비대 너희가 해.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했다고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는 안 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 봐라, 이란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해군력도 다 없어져서 자유항행이라고 하지만 원래 자유항행이 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외교 안보라인을 크게 질책하면서 이거 봐라, 너희 잘못한 거 아니냐. 굿캅, 배드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란 내부에서 분열보다는 이제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분석을 해야지 양측이 싸워서 분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는 지금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이 나름 이란 국가 생존을 위해서 같이 가고 있어서 이게 분열해서 흔들리는 것 아니야라고까지 가는 건 저희가 좀 지양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모즈타바의 구심력은 확실히. .. 모즈타바가 지금 부재다 아니다 얘기가 있고 하메네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좀 그런 부분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돌고 돌아서 결국 트럼프의 오락가락으로 다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 50일 만에 석유 5억 배럴 이상이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75조 원어처라고 하는데 왜 증발을 했다는 겁니까?
[김태봉]
그동안 생산을 못 하고 운송을 못하고 이런 걸 다 합친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유럽 한 달치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문제는 이게 그냥 이번에 이렇게 끝나고 협상이 돼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공급 차질이 수개월 또는 길게는 한 2년 정도 갈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환율 문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거론이 되냐 하면 일본 엔화값이 다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당 160엔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우리 환율은 1470원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왔는데 이게 또 자극하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요?
[김태봉]
엔화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저금리 국가였공. 그리고 좀 더 최근 들어서는 아베노믹스라 이런 것으로 엔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에서의 자금이 전 세계의 다른 금융시장에 투자가 되는. 왜냐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면 엔화도 가치가 낮은 상태고 일본의 금리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으로 조달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금리가 싼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
[김태봉]
그런 게 엔 케리 트레이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금리든 엔화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그 수준에서 있어주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통하는데 문제는 지금 엔화가 계속 약세란 말이죠. 계속 추세적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이 된 측면도 지만 전쟁 때문에 특히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히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90%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래서 일본 경제 타격을 우려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유출이 엔화 약세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차적으로 어떤 일을 만드냐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시장금리인 일본의 10년물 국채가 무려 27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인상이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밖으로 나가 있던 일본의 자본이 다시 회수되는 엔 케리 트레이드의 반대 방향이,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웃국가인 한국에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되고 있고 따라서 이번 달 말에 있을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금리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인상 요인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엔화와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져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이란 전쟁 상황을 다시 돌아와 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에서 농축 우라늄 반출에 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는 20년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오바마의 15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은 5년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호르무즈는 그렇다고 쳐도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백승훈]
아직 기술적으로 타협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해서, 이란 측 입장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핵주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핵동결은 핵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얼마나 좋은 경제적인 유인 패키지를 이란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되게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장 단기, 중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지금 경제위기거든요. 지금 엄청납니다. 4월에 IMF에서도 나온 걸 보면 68% 물가가 올랐다고 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 1%라고 나와서 지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 데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산, 전력시설들 공격을 받아서 이게 과연 국가 재건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붙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월에는 이런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가 전복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 생존 자체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핵만 지킨다면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붙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협상과는 괴리가 너무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말씀하시는 핵만 하더라도 어떤 농도, 어떤 형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출이 될 거고 어떻게 동결이 유지될 거며 그건 누가 관리감독을 할 거며 관리감독하는 수준은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할지, 기존에 IAEA에서 이란이 사인했던 67체제 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2 추가 의정서 수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협상전략으로 지렛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기해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2015년에 JCPOA 포괄적 핵합의가 타결됐지만 2003년부터 2년 동안 협상을 했고 그때 당시 한번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그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대두된 사람들이 이란 대표단에서 핵 과학자들이 왔었고 핵 과학자가 MIT 핵 동기들이라서 동기들이 만나서 했다. 역시 MIT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부수적으로 생산됐던 걸 보면 얼마나 이게 기술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기술 협상을 언제 했습니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랜드 바게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저렇게 그랜드 바게닝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이런 것을 다 타결했다고 하고 아마 협상은 조금 뒤로 가면서 계속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다고 던져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가고 핵협상 시작된다. 종전은 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와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 문구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얘기가 된 게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란 측에서 괜히 몽니를 부리고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로 반출할 거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앵커]
너무 쉽게 상황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란 전역이 초토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국가재건을 했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가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랑은 별개로 지금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후행적인 고유가의 여파, 이런 것들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왜 그런 겁니까?
[김태봉]
일단 국내 건설 경기로만 보면 굉장한 장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하기가 힘들어진다. 주택건설을 생각하면 좀 쉽겠죠. 부동산에서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가구당 얼마에 분양가가 나오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비싸고 건설 비용이 올라가면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건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렇게 되면 봉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한 측면이 있고요. 다른 측면은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플랜트 건설,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중동의 파괴된 재건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 경험도 많고 또 UAE와도 전략적 동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건설 ETF가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상승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점들이 많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서 또 이쪽의 휴전도 불안해지는 상황들,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계속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