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의원들 "미 기업 차별 중단하라"...노골적 '쿠팡 편들기' 서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지 시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쿠팡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원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쿠팡이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로 인해 한국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의원들이 특정 기업에 관한 문제로 한국 정부를 대표해 현지에 주재하는 대사에게 공동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파트너십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