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미 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 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한 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