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제안 만족스럽지 않아...지도부 분열"

'트럼프 의회패싱 이란전쟁' 데드라인 임박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전쟁 의회 승인 시한 만료
트럼프 , '의회 패싱'하고 이란 전쟁 계속할 수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 내용 중에서 내용 중에서 핵과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핵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담기기를 원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제재를 해제해 주면 핵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이란이 제시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그리고 핵은 나중에 추후에 협상하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게 핵협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해 달라.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 해제를 해 주면 미국과 핵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정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 현재 60일의 무력사용 시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60일이 지나면 미국이 즉각 파병을 종료해야 하는데 앞으로 종전 협상 변수로 작용할까요?

[문성묵]
말씀드리기 앞서서 평화안과 관련해서 일단 이란 측이 협상안을 내놓은 걸 보면 안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도 협상을 하겠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모즈타바가 내놓은 성명내용을 보면 우리는 핵미사일은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의지가 없다. 따라서 협상안에도 그 내용은 소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질문해 주신 60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쟁권한법에 명시돼 있는 60일.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2월 28일부터 시작했지만 의회 보고는 3월 2일. 그때부터 따지면 5월 1일, 현지 시간. 이게 딱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헤그세스 장관의 청문회였어요. 거기서 그 질문이 나오자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을 얘기했습니다. 휴전이라는 기간이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휴전 기간 60일도 멈추는 거다. 빠진다는 얘기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달리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60일은 이미 지났고 지금부터 새로운 60일이 시작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권한법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에만 특별히 이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 두 정권이 이걸 무시하고 했었다. 그런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도 그 조언을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의 어떤 해석, 아마 양 진영 사이에 입장 차이가 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새로운 협상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다. 이 얘기도 또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분열 상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란 수뇌부가 계속해서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이란 정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인터내셔널을 보시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분열상이 나타나고 강경파 안에서도 파벌이 있는 거죠. 특히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한편에서는 다른 강경파가 있습니다.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파벌이 있는데 페이다르 파벌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리바프를 해임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말은 사임했다고 나왔지만 협상 대표로서 해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초강경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교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가 이란 외무장관 해임시켜야 된다,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죠. 왜냐하면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파의 말을 듣지 않고 혁명수비대의 지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에서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파와 강경파, 또 강경파 내부의 권력 투쟁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냐. 그리고 누가 최종 결정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 내 언론에서도 이란의 분열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광]
이란 국영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죠. 이란 반정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지 않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자로 거론되는 인물 자체가 사드 잘리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권력투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협상 주도권,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패배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권투로 비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TKO패에 가깝지 않을까, 이란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란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되지 않고 내부가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동안 이란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분열돼 있다고 하는 몇몇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 이란혁명수비대가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들을 막 때렸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거기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때렸지만 실제로는 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민간시설도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란의 국가전략상 이건 아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내부가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고 갈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아라그치장관이 한때 우리는 지금부터 개방하겠다. 조건부 개방이지만. 그러나 그날 저녁에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우리는 바보 같은 SNS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11일날 1차 종전협상이 있을 때도 대부분의 협상 대표단이 이란 측에서 80명이 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협상파와 강경파가 같이 있어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보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렬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란이 말로는 모즈타바 이름을 들어서 미국은 패배했고 이란이 승리했고, 호르무즈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계기로 잡은 것이 13일입니다. 4월 13일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호르무즈 역봉쇄라고 얘기하죠. 역봉쇄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분노 작전. 이란의 원유 수출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물자가 오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돈줄을 통제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림자경제라고 해서 물밑에서 하는 지하경제 목줄까지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 교수님 말씀대로 강경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란이 큰소리를 치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 미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군사옵션을 보고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경제상황, 그러니까 역봉쇄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과연 미군이 보고한 대로 공격이 재개될 것인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들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나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도된 대로 중부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가지 안을 보고했다. 그 5가지 안에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것, 호르무즈 해협 주요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농축우라늄 남은 것들을 들고 나오는 방안 등등 해서 5가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경청했고 한50분 동안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택지가 있기는 있지만 나는 실제로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이건 앞서 질문 주셨던 전쟁권한법에 대한 논란과도 연관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면 역시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국제사회와 미국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그런 부담들도 있고 실제 파괴되면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파괴가 아니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국민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보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종전협상의 키는 핵 보유가 되겠죠?

[성일광]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도 중요하지만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과 관련해서 최근에 모즈타바가 성명을 통해서 밝혔지만 핵과 미사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준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제 협상이 시작됐을 때 과연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핵과 관련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 의회 출석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을 언급한 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북한 핵과 관련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국 90년대 초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서 1차 위기가 있었고 북한이 NPT를 탈퇴했죠. 다시 복귀했다가 재탈퇴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30년이 넘게 이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이란이 꼭 북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에 성공한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한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핵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고 핵 관련된 합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했었고 미북 간에도 했었고 6자 회담을 통해서 했었고. 합의를 했지만 하나도 합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 기만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로서는 허망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과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력 자체가 이란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란이 갖는 것은 중동은 물론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란의 핵 야망을 꺾지 못했고 442kg이라고 하는 60% 농축우라늄은 핵폭탄을 갖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핵무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8일날 타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 전쟁을 마무리지으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실패,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번 이란전쟁의 명분이고 종전협상의 키워드가 바로 이란의 핵을 포기하는 이란의 비핵화다라는 얘기를 헤그세스 장관이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볼 부분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더욱 집착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성일광]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처럼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북한에게 기정사실로 인정해 준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해 준다. 지금 갖고 있는 농축우라늄, 여기에 대해서 반출을 어느 정도 눈감아준다. 예를 들어서 100% 반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란 쪽에 남겨둔다.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란에게 잘못한 신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은 절대 안 된다. 제로 농축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처럼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건 우리의 고유한 주권이다.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 이란이 협정에 나오지 않을 거고 협상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2015년 오바마 협정을 보시면 3. 67% 정도의 농축은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안 좋은 협상에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겠냐. 최소한 3. 67%라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냐. 이란의 입장은 이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핵협상에 진전을 보기 어렵지 않냐는 거죠.

[앵커]
이란이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라늄 농축곽 관련해서 계속 주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위적인 차원입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리비아 사태, 이라크 사태. 결국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지지 않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또 공격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정권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학적 목적이나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 핵기술은 어떻게 보면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이란 정권의 가장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다.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핵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성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게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을 수 없는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묵]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제핵비확산체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NPT 아닙니까? 비확산체제, 우리도 가입했고 이란도 가입을 했습니다. 핵비확산체제의 기본 입장은 핵,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핵을 무기로는 절대 쓰지 않는다. 평화적으로만 쓴다. 평화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약속하고 사찰을 받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걸 기만했어요. 평화적으로 쓰는 거하고 무기화하는 거하고 굉장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로에서 핵연료로 쓰고 남는 걸 재처리하면 플루토늄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료를 일정 부분 농축을 해야 연료로 쓰는데 그 농축이 조금 지나가면 그게 무기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받는데. 이란은 말로는 우리는 핵을 평화적으로만 쓰겠다. 우리는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는 반드시 무기화해서 우리 자위력으로 써야 돼. 이건 우리 정권 유지의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이 자위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이 만약에 주변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테러하지 않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면 누가 이란을 공격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이 이란이 공격하지 않으면 누가 그 나라를 핵이 없는데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기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을 먹여 살려줍니까? 결국 무리한 주장,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고 그 제재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정권이 작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핵이 김정은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굶어죽고 있어요. 이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부. .. 협상파가 그런 쪽에 속한 가까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보 후퇴를 해야 된다. 이란이 평화적인 이란, 우리는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거라는 확신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면 농축 권한 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줄 겁니다. 우리도 농축 권한 받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혁명수비대는 지금 이란의 정권은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는 끝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법적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문성묵]
이란은 호르무즈는 자기들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 의회에서 법제화시켜서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새로운 법적 규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제법에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전례도 없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대응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였고 휴전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의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계속해 나갔단 말이죠. 결국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역제재를 한 것이 바로 이란 항구에 대한 역봉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해협 통제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든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이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이란 의회 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를 11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자. 웃돈을 얹어서 팔겠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때 들어오는 유조선에 원유를 110달러에 사서 나갈 때 다시 200달러에 되돌려 판다. 그러면 90불을 남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거기를 지나갈 것이며 그 돈을 누가 낼 것이며 우스꽝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화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장하고 가능하면 통행료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위해서 그냥 해 본 얘기 아니냐, 진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주장하게 되면 전 국제사회와 다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적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란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모즈타바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안도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계좌도 이미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의 이런 제안, 아이디어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의 호르무즈 관련 언급에 이스라엘이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란의 지도부의 생각을 바꿔서 문서상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정리하고 종전. 그 대신 미국은 그야말로 빅딜. 호르무즈에서 푼돈 받지 말고 우리 제재 풀어주고 묶은 거 다 돌려줄 거야. 2700억 달러 복구비용 기금으로 만들어서 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로운 이란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빅딜로 합의되면 제일 베스트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일방적으로 시간 딱 놓고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겼어. 그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하고 그냥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은 나 인정 못해. 그리고 헤즈볼라나 주변을 또 타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센터장님도 상당히 이란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로 인한 이란 내 경제상태 리알화 가치도 폭락했다고 하고요. 이란 국민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1월 반정권 시위처럼 내부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가최고안보위원회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경제 문제 때문에 반정부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이란이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공격, 외교적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이란 국민들이 반정보시위를 계속 심하게 한다면 결국 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물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도 두렵지만 이란 내부 국민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반정부시위를 하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 현 집권세력이 준비는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란 집권세력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핵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양보를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보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준만 유지하고 협상에서는 계속 강경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협상에 임해야 협상의 진전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 연합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광]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40개국을 50개국이 계속해서 줌 회의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전쟁 이후에 관련국들이 다같이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외교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미국이 빠져 있잖아요. 작기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리고 중복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연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미 이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과 틈이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연합체를 과연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사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빠진다. 그래 왔거든요. 호응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를 했을 겁니다. 미국이 판단 미스일 수 있어요.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강하게 통제하고 기뢰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코너에 몰릴지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관련 국가가 해결하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그 판단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주유엔미국 대사가 처음으로 UN에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 전례도 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 청해부대도 갔거든요.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하고 그쪽에 안전을 구축한 전례가 있고 EU 중심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체에서 연합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합체들을 호르무즈에서 만들어서 이란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국제사회가 통제해서 자유통행을 만들어야 된다.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나라는 없다고 봅니한국, 일본, EU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이 먼저 시도를 했고 미국이 나중에 제안했지만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연합체의 성격이 어떨지, 그다음에 외교적인 성격이냐 군사적인 성격이냐. 또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들이 오가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흐른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제연합체를 제안하기는 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동맹 군열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유럽 전역 미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독일에 주둔해 있거든요. 미군 병력 감축 현실화한다면 유럽 안보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독일 관련해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5000명을 감축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독일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독일만 감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토 다른 국가들 감축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군이 빠지면 결국 나토의 전략자산, 나토의 국방력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특히 정보분야에 있어서 유럽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걸 다 미국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미군이 빠지면 나토는 러시아나 다른 위협에 대한 정보자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럽에 있어서 뼈아픈 상황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토와 협력하면서 미국이 빠지더라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유럽이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유럽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주독미군 문제도 그렇고 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트럭 관련된 관세 인상을 언급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틀어진 감정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한 합의가 서로 간에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문성묵]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토는 미국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 왔고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나토는 중요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리더십.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동맹도 무시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정리되면 최근에 영국 찰스 국왕이 미국에 가서 좋은 훈수를 했어요. 미국이 큰 나라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 나토가 매우 중요하니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이 관세 얘기한 건 아마 자동차 수출도 독일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군 빼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손을 본다는 차원에서 관세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합의 이행이 늦다는 얘기거든요. 합의 이행을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것이 실제로 EU와 미국이 틀어져서 남남같이 되고 그런 현상은 미국 국익에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