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빈손' 비판에 "곧 성과 볼 것"...'타이완 발언' 파장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미중정상회담, 전문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중 간의 기싸움에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번에 누가 승기를 잡은 겁니까?

[남성욱]
일단 시진핑 주석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3월 말에 당초 일정대로 방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주를 미뤄서 5월 14일, 15일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상황이 이란 전쟁으로 발목이 더 잡힌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회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일단 저는 서우두 베이징국제공항에 에어포스원이 도착할 때 누가 어떤 의전을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한정 국가 부주석이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서 2017년, 9년 전 방중 때하고는 다르네. 그 당시는 양제츠 국무위원입니다. 사실 한정 국가부주석도 서열 5위에 해당되지만 현재로서는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 외교의 얼굴마담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분이 나옴으로써 이게 9년 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 협상이 중국 페이스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2박 3일 일정이 중국의 세밀한 외교 의전으로 미국에게 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아주 평소에 수다스러운 말씀이셨는데 이번 베이징처럼 말씀이 없으셨던 역대 외교는 저희가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베이징에서는 과묵했지만 돌아와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나 기내에서는 기자들에게 상당한 많은 말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역사적 성공이라고 자평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도 얻어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욱]
저는 손에 잡히는 증거, 물증은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펑리위안 여사를 워싱턴에 초청한다는. 물론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걸 불쑥 사전에 합의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날짜를 못박은 것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남성욱]
사전에 합의를 본 거죠. 왜냐하면 왜 9월 24일이냐 하면 11월 첫째 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이 53:47로 공화당 근소 우위, 하원도 217:21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석만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의회에서 권한이 완전히 밀려나고 식물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 벌써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날짜가 한 6주 간격 텀이나 9월 말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제안을 했고 또 방중을 했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 방미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답방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늘 베이징에서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손에 안 잡혔는데그때는 내가 손에 잡히는 물증,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간선거 앞두고 빅딜은 미국에서 해 보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 아닐까 그런 분석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뇌관은 역시나 타이완 문제였고요. 그냥 타이완 문제만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무기 거래 얘기까지 직접 나왔었다고 합니다.

[남성욱]
이게 처음에 무역협상, 관세협상 하러 갔는데 그래서 5B가 핵심이다. B가 뭐냐, 보잉 비행기 500대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벤선트 장관 지역구인 네브라스카의 빈이죠, 콩. 그다음에 또 거기서 소가 많이 생산됩니다. 비프, 그다음에 보드, 보드, 위원회, 위원회. 그래서 5B가 메인이다. 중국의 방패는 3T다. 그래서 태리프, 관세. 테크놀로지, 타이완인데 그 8개 영어 단어 중에서 타이완이 거의 뉴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타이완 관련해서는 조금 역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79년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끝무렵이죠. 그러고 나서 타이완에 일종의 안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6개 항, 식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6개 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는 중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상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대만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이게 정말 눈엣가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는 자체는 대만에 대한 안보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슈를 꺼내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이 평소에 많으신데 이번에는 정말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침묵으로 일관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답, 즉 시 주석이 그랬죠. 내가 타이완을 공격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앵커]
그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남성욱]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죠. 그런데 말씀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 해답은 본인만이 안다, 가슴 속에 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아주 어려운 답변이죠. 거기서 만약에 당신이 공격하면 내가 방어할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양측이 충돌한다고 시 주석이 얘기를 했죠. 반대로 당신이 공격을 해도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타이완의 독립은 어려워지고 중국에 속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식스 어슈어런스, 식스 포인트 중에 작년에 이미 110억 달러의 무기 판매가 통과됐습니다. 2차로 금년에 140억 달러의 무기 판매가 계류 중입니다, 의회에서. 이제 시 주석 입장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 와서 공격할 때 방어할 거야? 이렇게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징에 훈계를 들으러 가셨나, 아니면 베이징에 중국의 입장을 청취하러 가셨나 할 정도로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공세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방어적이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 침묵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무기 거래 문제는 좋은 협상 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남성욱]
그런데 그 표현은 대만관계법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기 판매가 외교의 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 국내법과 의회의 44년 동안의 원칙입니다. 이게 82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통과시켰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은 협상 칩이라는 것은 중국이 다른 보잉이라든가 쇠고기, 콩을 사준다면 타이완에게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 논리 때문에 안보 공약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상 칩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 타이페이 언론들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에 노출돼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 불안감이겠죠?

[남성욱]
그렇겠죠. 만약에 무기를 안 팔면 중국이 공격을 해 왔을 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단 논리일까요. 그래서 대만 외교부 차관이 대만관계법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대만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타이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의제 설정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미국 트럼프팀이라고 할까요. 면면이 화려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가고 젠슨 황도 가고. 그렇게 CEO들을 대동해서 갔는데 경제적 성과는 어떤 게 있냐고 했을 때 빈손으로 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맞을 정도로2017년과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보잉이 메인 이슈였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사주는. 그래서 상당한 실리를 미국이 거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부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갑자기 알래스카에서 태워서 H200이라는 슈퍼 칩을 판매할까 말까. 이런 정도로 압박을 하고 보통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기업인들을 소개하는 의전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일일이 소개할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저게 뭘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각인시키는 화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래서 심지어 뉴욕타임스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몇 번 콩을 사주는 거냐, 중국이. 지난번에 사준다고 얘기 나왔는데 또 이번에 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팀 쿡이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법 규제가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해제해 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성과인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젠슨 황은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두리번거리는 표정이고. 그래서 경제 협력의 성과는 이번에는 상견례 정도일까요. 그래서 9월 24일날 무슨 성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당초는 2000억 달러를 기대했는데 지금 돈 계산기를 두드릴 만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베이징 갈 때 가장 마음속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이란 문제였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날 차담회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개방이나 핵 문제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중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동상이몽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남성욱]
그런데 이게 백악관 발표문하고 중국의 사이트에 저희가 들어가서 영문으로 된 발표문을 보면 달라요. 이 두 분들이 과연 정상회담 한 것 맞아? 그런 정도로 내용이 달랐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란 문제입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개방, 그다음에 이란의 비핵화, 다 중국이 협력, 협조했다, 동의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또 양측 정상의 대화가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약간 미국 측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뉴스 아니겠나.

[앵커]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다릅니까?

[남성욱]
호르무즈 개방에 관해서 시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란이 해협을 폐쇄했고 미국 당신이 봉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풀면 미국 당신도 봉쇄를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도 문제가 있어라는 측면이죠.

[앵커]
양쪽에 촉구를 하는 거군요, 이란과 미국에.

[남성욱]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척의 중국 선박과 관련된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란과 중국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닌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중국 간의 관계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0%의 원유 수입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깝고 또 사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협상에 관해서. 우리는 14개의 항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지만 그렇다고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해협도 미국의 봉쇄를 풀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얻어낸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으로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편이다, 이걸 대내외로 홍보하고 싶었는데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남성욱]
양측의 발표문을 볼 때는 동상이몽의 발표문을. 워싱턴 백악관에 저희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아주 초반부터 바로 뉴스에 떠오르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 그런데 양측의 핵심 문제가 중국이 미국 손을 들어주기에는 너무 이란으로서 중요한 문제죠. 이란과 중국은 생각보다 소통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다 무기를 판다면 이건 큰일이죠. 중국이 이란에.

[앵커]
그건 시진핑 주석이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그 정도를 막는 정도가 이번 이란 전쟁에 관한 중국 방문에서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앵커]
그건 서신으로 약속했었잖아요.

[남성욱]
약속했는데 뒷거래들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수입할 때도 밀수 형태로 뒤로 가는 것들을 미국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지나왔는데 이번에 그런 점은 확인을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인내심이 바닥 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다시 공습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남성욱]
지금 다시 공습을 할 명분이 과연 있느냐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갸우뚱하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다혈질에다가 성격이 급하신 그런 분인데 그래도 다시 베이징 방중 갔다 오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BBC, CNN, 뉴욕타임스 등의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빈손 방중이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얻을 것이 뭐냐. 그리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과연 높아지겠느냐. 지금도 33% 마지노선에 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당분간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있기 때문에 저강도의 충돌은 있겠지만 다시 고강도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걸프 국가들의 피해 때문에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휴전 아닌 휴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남성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종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배가 침몰하고 하르그섬을 공격하는 고강도 충돌도 아닙니다. 그냥 배가 간혹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가끔 미국이 이란 측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발이 있지만 저강도로 가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양측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양측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담판에 의해서 오늘 휴전 끝, 종전.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에 성과라고 한다면 답방 날짜 못 박은 것, 그거라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보도에서 혹평하는 것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답방 때 어떤 결과 도출할 거를 계산하고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성과죠. 지금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번에 갔던 팀 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중국에서 풀어달라, 그런 거라든가 또 5B의 보잉 비행기가 500대에서 200대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계약서가 써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MOU 내지는 합의서를 도출하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많이 거뒀구나.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그래도 공화당 지지를 해야지, 이런 그림을 얘기를 하지, 그때는 타이완 문제 같은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본연의 미중 정상회담 경제 협력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답방 날짜 보면 중간선거는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란 문제는 어떻게 풀지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