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협상 속도조절...미 공화당 "전쟁 왜 했나?"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양측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면서 속도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엊그제죠. 금요일만 하더라도 마치 토요일, 일요일날 미국이 공습을 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 참석도 안 했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오히려 백악관에 대기하면서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공중급유기 50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일부러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곧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간적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얼마 안 있다가 중동 6개 국가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네타냐후와도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협상 초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곧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속도조절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결심할 것도 있고 또 모즈타바가 결심할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란 외무부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건 맞다. 하지만 그게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미국의 정치와 의사 결정은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미국 탓으로 돌렸거든요. 예전에 미국은 이란이 일치된 합의안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제도적 불안정성을 이란이 얘기했네요.

[김덕일]
서로 간에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신들은 급하지 않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율이,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란에서는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초강경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절차가 최고국가안보회의를 거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가서 승인이 나야지 서명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강경파들이 우리가 이겼는데 왜 협상을 해야 하느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란도 이 전쟁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지 말고 차라리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계속 봉쇄하면 석유 수출 막히더라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모즈타바가 자국 안에서도 은둔생활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소식이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 전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보내면 금방금방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즈타바는 암살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요. 전자기기라든가 전기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감청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종이로 된 인편으로 서명한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오히려 이란 쪽에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쪽 다 빨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급하지 않다면서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폭스뉴스는 95%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고 이란 외무부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건 맞는데 그러면 5%는 합의가 안 이뤄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같아요. 지금은 크게 보면 합의를 두 단계에 걸쳐서 최종 종전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서 합의하고 2단계는 휴전을 60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일 동안에 핵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종전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된 큰 내용인 것 같고요. 세부내용은 미국은 미국대로 달리 얘기하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달리 얘기하는데 주로 보면 휴전을 한다는 건데 그 휴전 속에는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레바논 사이에도 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배상하고 제재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해야 하고 이란 원유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란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설령 핵문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60일 동안 합의를 하고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첫 번째 합의문 속에 이런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는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농축은 안 된다. 그리고 농축된 것은 다른 데로 반출돼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핵문제는 전부 다 2단계에서 얘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개요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게 5%, 10% 쪽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해서 통행료 징수하는 거 아니냐 기대를 했었는데 또 서비스와 환경 보호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죠?

[김덕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만과도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양측 간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전과 똑같이 완전하게 이란이 간섭하지 말고 개방하라, 이런 얘기 같고요. 자유항행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란은 30일 이내에 복원하되,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은 보장해 주겠다. 대신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통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통행료는 국제법적으로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약간 우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큰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것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더라도 앞으로 협상 기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오고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없던 권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도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미국의 역봉쇄 카드와 이란의 호르무즈 카드 이런 것을 어떻게 맞바꾸는 조치를 취해야지 없던 권리를 만드는 이란에 대해서 대가를 경제적으로 지불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종전합의안에 호르무즈 통행량 30일 이내에 복원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은 이게 통과선박 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반박했더라고요.

[김열수]
그 문제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30일 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척 더하기빼기 정도로일일 통행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설령 몇십 척이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0여 척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000여 척이 하루에 130척씩 빠져나오더라도 이게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거하고 혁명수비대가 통제한다는 것 하고 서로 배타적이냐, 이게 배타적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배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배들이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배들에 대해서 순서도 알려줘야 하고 시간도 부여해 줘야 되고 통제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제가 볼 때는 통제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통제 속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와야 하는데 일단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뢰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뢰를 제거해야 안전항로니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상 오만 쪽으로 배들이 다 다녔는데 지금 일부러 그쪽 지역으로는 기뢰를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 이란 쪽으로 새로운 항행로를 만들어서 그쪽을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일단 그것이 한 달 동안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기뢰 제거 작업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항행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통제라고 하지 이게 정말 서비스료를 받기 위해서 이란이 통제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지금 걸프국 사이에서는 이란이 앞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협상카드로 인정받았다. 지금 열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걸프국들이 원유를 수출해서 상당 부분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란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발맞춰 걸프국가들이 상당 부분 말렸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란을 통제할 수 없게 이란의 몸값을 높여줬다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과 종전에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촉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 중심으로 자신들이 계속 미국이 여기를 계속 지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란과 아랍 국가들 간에 화해를 시키면서 이란을 포위하는 구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는 않죠.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아랍 맹주를 맹주를 이스라엘과 수교시키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란을 포위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색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SNS에 보면 이란도 참가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걸프국가들의 불안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해서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더 친하게 지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외교적인 카드를 거래를 여기에서 종전 카드로 썼다는, 걸프국가들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걸프국가들을 계속해서 친미,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으로 이용하려는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은 불안정과 군사적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거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NPT에서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핵무기 개발도 하겠다는 겁니까?

[김열수]
그렇죠. 이것은 이란이 NPT, 비확산 체제에 처음부터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확산 체제의 핵심이 핵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 5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못 갖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핵 군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NPT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NPT에 들어가 있다가 핵을 개발하면서 탈퇴했다가 다시 보류했다가 다시 또 최종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안 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세 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5개 나라 외에 핵보유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나라하고 북한까지 합하면 총 9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도 NPT 체제 속에 있는데 NPT를 탈퇴하겠다는 의미는 곧 핵무기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은 2단계에서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더 갖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지금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계를 보장하는 거다. 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핵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떻게 합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덕일]
이 부분이 우선 양해각서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양측이 해석하는 게 다를 겁니다. 이란은 우리는 원래부터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대신 고농축 우라늄이 문제가 된다면 60%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희석하는 쪽으로 해서 농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죠. 이거 미국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파괴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란은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핵반출은 절대 안 된다. 물론 그다음에 또 이란 관계자가 이것은 합의를 깨려는 선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란의 내심 본색은 핵 반출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은 반출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해각서에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서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협상에 들어갈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원자력 기술자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국제법적인 부분이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해체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전선 활동 이건 핵 문제와 별개지만 원래 종전이 양해각서를 만들 때는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의미했는데 네타냐후 총리한테 트럼프 대통령는 레바논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상대하는 건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고 모든 우라늄에 대해서 폐기해 주겠다, 이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60%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그 아래 20% 아래에 있는 우라늄까지 다 폐기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합치면 9050kg 정도 됩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다르고. 그런데 이 의견을 양측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협상 들어가면 앞으로 60일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아무래도 누가 양보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협상이 정말 결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큰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란의 핵 문제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은 제거를 못하면서 오히려 이란에 대해서 경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 주는 형태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핵무기 국가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NPT 체제 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행방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60% 농축된 거 441kg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좋은 농축된 것이 한 2000kg 정도 있다고 해요, 20% 이하로 농축된 게. 그러면 60%로 농축된 거, 20% 이하로 농축된 거 다 뺄 거냐 말 거냐. 어디로 뺄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 세 군데를 다 폐기한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이 농축 문제인데 농축 문제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0%를 20년 동안 못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2단계 우리가 60일 동안에 협상할 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자.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속에서 수많은 각각의 스펙트럼이 많잖아요. 어디로 할 것이냐,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공화당 의원 그리고 전쟁 핵심 참모들조차도 우리 이 전쟁 왜 했냐. 이란의 위상만 높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김덕일]
미국에서도 강경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인데 왜 했냐 비판이라면 공화당 내부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이겼는데 왜 지금 갑자기 협상을 해서 그전의 성과를 무색하게 하느냐 이런 비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랑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오바마처럼 핵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란에 비행기로 거액의 현찰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거래였고 자기는 아주 괜찮은 거래, 좋은 거래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예를 들어서 핵프로그램을 축소한다든가 폐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당근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재도 해제해 줘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동결자산도 풀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또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순서는 얘기했죠. 이란이 하는 걸 보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포괄적 핵합의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바마 대통령 때 3. 67%, 15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0%로 15년을 넘기는 유예기간 같은 것들. 그래서 20년을 내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책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더 잘한 거래이고 오바마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것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합의와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반대입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2015년도에 JCPOA 합의를 할 때는 일몰조항이 있었어요. 그 일몰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핵활동이나 또는 다른 제안사항이나 또는 이란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주는 것을 일몰조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몰조항을 제가 몇 개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년차, 2015년도에 했으니까요. 2020년에는 뭘 해제해 주느냐 하면 재래식 무기를 수입해 오는 것을 해제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8년차 2023년이죠. 이때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2025년, 10년차 되는 해예요. 그때는 원심분리기가 그때까지 5060대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었는데 원심분리기를 더 확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고성능 신형 원심분리기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도록 허용주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되는 2030년이 되면 3. 67% 농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더 고농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300kg만 농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제한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1차 집권하자마자 JCPOA에서 탈퇴했냐면 바로 이 일몰조항 때문에 탈퇴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일몰조항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란은 핵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JCPOA 회의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일몰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이란이 핵농축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3. 67%가 아니라 0%로,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못하도록 나는 하겠다고 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강도 검증을 통해서 IAEA 등을 통해서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 국가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 나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에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합성한 게시물을 올렸고요.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무릎 꿇은 로마 황제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서로가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김덕일]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김없이 SNS에 중동 패권은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협상하는 게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글을 보니까 스페인어로 아디오스, 작별인사인데요. 미국 드론 같은 무인기 같은 것들이 이란 고속정을 격침시키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란과의 앞으로 전쟁을 작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잘못할 경우에 이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 역시나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지만 참은 것이고 협상 이기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가 무릎 꿇린 사진, 왕조 시절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황제를 이긴 모습. 로마는 당시 최강 대국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라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이란도 자신들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산업은 초토화된 상태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난을 겪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계속 이겼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전 협상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상당 부분 국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상징이라든가 자극적인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협상의 정당성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