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청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 하원서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미 연방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통신회사에서 받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현지 시간 11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다음 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218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한 가운데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집권 여당 공화당 의원 중 19명이 반대해 이 법은 12일 밤 자정 만료됩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법안 연장 부결과 함께 하원이 1주일 휴회에 들어가 702조는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은 외국의 표적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회색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이 부결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의를 표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의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행사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테러 감시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