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미-이란 전자서명"...호르무즈 통행료 두고 신경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전자서명하면서 이제 오는 금요일 역사적인 서명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안 서명 뒤에도 합의의 핵심인호르무즈 개방이나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서명식 앞두고 전자서명은 했다는 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나섰고요. 이란에서는 갈리바프가 전자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즈타바가 전자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6. 25 끝날 때도 김일성,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자격, 펑더화이 최고사령관, 여기는 클라크 UN군 사령관이 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 JCPOA 합의 때도 합의는 양측 외교 당사자가 했습니다. 외교장관이랑 미국 국무장관. 그다음에 9. 19 평양공동성명 때도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했지 김정은, 문재인 최고지도자는 뒤에 서 있었거든요. 이번 합의도 이 합의문에 트럼프, 모즈타바가 서명하는 그런 급은 아닙니다, 교전했기 때문에. 아마 외교장관 정도, 양측 국무장관, 이란 아라그치 그다음에 루비오 정도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유,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가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전쟁 종식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즈타바를 압박하는 거죠. 내가 서명을 했으니까 너도 지켜야 한다. 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이동이 시그러니까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중대한 합의문의 내용이 아직도 깜깜이라는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발표는 해 놓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19일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숨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덕일]
바로 발표하게 되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먼저 자신들이 기사를 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건 완전히 이란 쪽에 유리하고 미국이 굴복한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반박용 자료를 빨리 낼 법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얘기했다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도 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19일 나오는 것을 보고, 원문을 보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 쪽과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이란과 미국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또 하나의 구문을 가지고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해석하는 데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19일날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들의 의회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9일날 원문이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상당히 유리해 보이지만 안에서도 불만이 있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했던 사람 사이에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MOU에 대해서는 만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식이라는 식으로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들에 이어 엔진을 켜라고 했었는데트럼프 미국 대통령,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이동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열리는 서명식에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MOU에 전자서명 직접 한 것도 그렇고 유가 떨어지고 주식도 치솟고 있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죠?

[조한범]
지금 합의 발표 SNS에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그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석유여 흘러넘쳐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을 보면 석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고통스러웠고 전 세계도 고통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나 때문에 해결됐단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창구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2015년 JCPOA 핵 합의보다 급이 높죠. 그때는 양측 외무장관이었으니까. 일단 급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즈타바는 분명히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여지를 남겨두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가운데 앉고 사람들 시켜서 둘이 서명하는 것. 자기가 왕좌에 앉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정상적인 협정문 조인식이라면 의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죠.

[앵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네요, 19일이 되어봐야 누가 협상장에 나올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 서명식 이후에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얘기 각각 들어보시죠.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사실상 통행료 받을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덕일]
그래서 하나의 MOU 원문이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길래 양쪽 입장이 갈리는지 상당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이 오만과 공동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자신들의 반발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들이 이겼는데 이걸 왜 양보하느냐. 없던 주권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국내용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제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G7 정상회의,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른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한두 척 정도 배를 보내서 이 문제를 기뢰제거 같은 것에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지금 국내용으로서 우리가 지지 않았고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주권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이 이 얘기를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무료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60일 안에서도 그렇고. 60일 지나서도 해협이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란이 다르게 해석해서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사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뢰제거라든가 이란의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의 부유식 기뢰 같은 것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치우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조한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도 선박은 나오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30~40km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 일부 구간은 안전이 확보된 것 같아요.

[앵커]
이란이 제시한 라인 구간으로만요?

[조한범]
아니죠. 이란이 제시하지 않은 구간으로도 선박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기뢰를 부설했고 자신들 해역으로 나올 때는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니 돈을 내라는 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만과 관리한다. 오만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공적이 되거든요. 오만과 이란, 국력도 크지 않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통행료를 받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하면 어쨌든 해협 통제권을 자신들이 갖겠다. 그리고 유사시 돈을 받겠다. 그다음에 받을 명분은 있거든요. 이란 해협 쪽으로도. 왜냐하면 선박이 한두 척 다닐 때는 괜찮지만 여러 척이 다닐 때는 중심부로만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해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란 인근 해역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해역 통과, 내가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돈 내라, 지금 이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받겠다? 그건 안 되죠. 왜냐. 일단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바레인이 있고 바레인에 미국 5함대 기지가 있어요. 그럼 미군 선박들도 돈 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걸프국가들 6개국이 다 들어 있거든요. 오만만 바깥에 있지. 그러면 이 국가들이 모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이란의 통제를 받는다?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그럴 리가 없죠. 세 번째,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와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군함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통행료는 협상용이고 우리 김 박사님 말처럼 이란 국내 무마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협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좀 복잡한 게 지금 해협이 완전히 자유통행,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본인들 영역으로 통과하는 쪽은 우리가 도선, 선박을 안내할 테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예전 수준으로는 갑자기 못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뢰나 이런 모든 안전장치를 취하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급한 불은 끄겠지만 옛날 수준의 통행량이 확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란은 그걸 명분으로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선사 단위로는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이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에 많은 도움까지는 필요없지만 함정 한두 척 정도 보내주는 것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 말이 동맹관계를 다시 한 번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저는 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비용을 들이기 싫은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스트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순간이 온 것 같기는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오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뢰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서명식 앞두고 있고 일단 종전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것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명분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국가 프랑스,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물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왜 참여하느냐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2000여 척 정도의 선박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나설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맹이니까요. 어느 정도 시험에 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아직도 우리나라 선박 24척이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나라 선박들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아니라 책임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아니라 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고농축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희석은 이란 내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 희석한 것을 반출할 것이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아직까지도 협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긴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종전 합의 MOU는 뭐냐 하면 오늘부터 안 싸운다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혼으로 치면 이혼한다고 서명한 게 이번인 거고.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긴 문제, 자녀 양육권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 JCPOA도 거의 1년 반, 20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끝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뭐가 딜레마냐면 2015년에 우라늄 농축이 문제니까 이걸 저농축으로 하면 발전용이지만 고농축으로 하면 핵무기가 되니까. 그 당시 합의는 3. 67%까지만 300kg 정도만 허용을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15년 동안. 그다음에 원심분리기는 5060기까지만 허용을 한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순도 90% 64kg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 67% 300kg은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원심분리기 5000기도 1년에 핵무기 1개 생산하기도 어려운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200kg은 희석시켰고 그리고 약 1만 킬로그램 정도 되는, 5% 이내 합쳐서 이중 98%는 러시아로 이전했거든요. 이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보다 나은 합의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는 게 이란이 핵무기 포기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슬람 교리에도 핵무기 보유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싸우는 자와 싸우되 도를 넘지 마라. 그러니까 정당방위만 하라는 건데 핵무기는 정당방위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디스라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죄 없는 자들은. 핵무기는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핵무기 가지지 않을 거아, 선언한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걸 내세우는데 그건 사실 이란이 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죠, 속셈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남는 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순도 60%, 441kg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0%, 10%, 5%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표는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 안에서 순도를 낮춰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처럼 지금도 러시아에 이란한테 소유권이 있는 농축 우라늄이 있거든요. 러시아로 반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0%로 기간이 지금. . . 핵심은 그러니까 이란 외로 반출하느냐, 이란 내 희석이냐 이게 아니고 0%로 몇 년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향후 협상에서 가장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3. 67%가 아니고, 2015년처럼. 0% 다 이걸 내세울 거고 2015년 때는 3. 67%로 15년이었는데, 중단이. 이번에는 몇 년이냐, 여기가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 희석한다? 미국이 아니면 제3국으로 반출한다. 여기는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구체적인 핵과 관련된 이견이 워낙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돈 문제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동결자산 해제해 줄 것이다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은 MOU 우리가 서명했으니까 일단 당장이라도 우선 일부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돈줄 싸움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김덕일]
이 부분이 MOU가 공개됐을 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란 측에서 얘기할 때는 240억 달러의 동결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 직후 120억 달러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물론 이란이 받았어야 될 돈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협상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성의를 테스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또 MOU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에게 정말 120억 달러가 그대로 행위를 보지 않고서 해 준다면, 이란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이 어떻게 해느냐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면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MOU에 다른 내용이 있을지 일단 19일에 MOU가 공개가 돼서 전문이 드러나고 120억 달러의 행방이 이란의 손에 넣는지, 아니면 이란이 손에 넣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번 MOU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애타게 요구를 했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를 했는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은 협상 타결 인터뷰에서 일단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을 했는데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고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조한범]
지금 우리가 착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 세계 시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데 이란에 현금을 지급한 게 오바마고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오바마도 지불을 안 했어요. 지금 돈은 이란 돈이에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 창구나 투자한 돈들을 지금 동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란 돈이지 미국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원래 이란 돈을 이란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돈을 줬다고 여론을 호도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란 동결자금을 2015년 때 풀어준 것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일에 풀어주면 똑같게 되니까 안 풀어주겠다는 게 속셈인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급하거든요.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억 달러가 무슨 얘기냐. 1000억 달러 내지는 그 이상 정도의 돈이 해외에 묶여 있는데 그 돈이 다 ATM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예요. 일부는 적금일 거고 일부는 부동산 투자고. 그러니까 실제로 급하게 뺄 수 있는 돈이 24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카타르에 바로 이란과 우호적인 데 가 있는 우리가 보낸 60억 달러도 있고 급하게 120억 달러라도 쓰게 해 달라, 60일 동안. 그리고 끝나면 120억 달러는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걸 쓰게 하겠다, 이게 이란의 주장이거든요. 미국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데 이란이 동의한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합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도 만족하고 이란도 만족할 수 있는 우회로가 뭐냐 하면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인도적 목적,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든가 식량이라든지에 한해서 경제적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자금을 전혀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이 60일 동안 사인한다, 서명한다?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마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MOU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19일 뚜껑을 열어보면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 초반부터 합의 직전까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레바논과의 종전도 이번 종전안에 포함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합의 직전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표하면서 왜 그런 공격을 했느냐라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보는 종전협상 상황, 속내가 어떨까요?

[김덕일]
속내는 종전협상을 안 하기를 바라겠죠. 처음에도 공격은 같이 시작했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4월 초에 있었던 휴전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종전합의 때도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생각으로는 실망스럽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론도 상당히 안 좋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미국에게 완전히 우리 의견도 관철을 못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하느냐, 이런 불만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네타냐후 총리도 올해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70%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말은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엄청난 군사강국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지속하기는 힘듭니다. 무기체계라든가 부품 같은 것들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고 군사작전 어느 정도,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할 경우에 한해서 반격이나 작은 교전 같은 경우 가능하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는 힘들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 역시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도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공습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레바논까지도 일단 MOU에 모든 종전을 포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은 이스라엘, 이란도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레바논에서 계속 주둔하는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측 간, 미국과 이스라엘 간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스라엘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종전협상, 재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 움직일까요?

[조한범]
일단 이스라엘은 소탐대실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건국 초기에 80만에서 90만이 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상당히 우경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론과 다르게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60~70%, 그다음에 헤즈볼라의 완전한 지지 여론이 70~8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완전히 우경화했으니까 네타냐후는 이걸 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재판 연기, 이게 지금 결합이 돼서 어떻게든 전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란 위협을 제거하는 목표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스라엘 북부 위협만 헤즈볼라, 이거라도 해결하자고 지금 틀었는데 이것도 이란은 포기 안 하거든요. 이란은 헤즈볼라 문제가 걸리면 절대로 서명 안 할 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해도 헤즈볼라는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쟁을 계속하면 너와는 같이 못 간다, 이스라엘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전쟁 목표 해결됐다. 완충지대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지대 완충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전쟁,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 세계의 여론과 부딪히게 되는 상황, 이거 불법행위예요. 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주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계속해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열렸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빙자한 초대형 팔순잔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후일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민주당 내부에서, 미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 저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민주당이라든가 중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백악관에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도 전대미문의 행사이기도 하고 마치 고대 로마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생각이 중요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UFC를 좋아하고 UFC 대표가 트럼프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화이트라는 사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래도 자신의 지지층을 봤을 때 본인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엘리트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이죠. 부자지만 뭔가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좋아하고 UFC 같은 남성성이 두드러지거나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습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의 노동자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남성 노동자층에게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눈치보지 않고 7월 4일까지 미국 독립기념이라는 큰 축제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팔순잔치까지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남성성과 자신의 지지자들, 백인 남성 노동자층을 겨냥한 그런 포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행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조한범]
미국 대통령제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하거든요. 자기 가족들은 만들어서 돈 벌고 부인 멜라니아는 다큐멘터리 출연해서 돈 벌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선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비즈니스맨식으로 해요.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저런 화려한 행사. 지금 전쟁 벌이고 있고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고 이란 국민들도 많이 죽었는데 잔치 벌일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형 리더십이에요. 독재가 영어로 딕데이터십이거든요. 딕데이터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말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미국 백악관 내에는 집단지성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연회장을 만든다든지 자기 이름을 붙인다든지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리더십은 독재에 가깝습니다. 자기 독선적인 것이죠. 다시 저런 리더십이 미국에서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향후에도 저런 리더십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쇼를 벌이는 게 본인의 건강이상설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공식행사장에서 눈을 감고 있다거나 멍때리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이 자주 포착되어 있어서 야당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건강 리스크를 부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나이가 80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지만한국으로 빗대면 할아버지죠. 그래서 건강이상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고 항상 놀렸던 것이 나이가 너무 많고 맨날 꾸벅꾸벅 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나이가 다가오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남성성이 강한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나는 강인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조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모습도 손에도 주사맞은 자국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비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무실 행사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농구경기장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장에서도 조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은 이게 잠든 게 아니라 원래 눈 감고 듣는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건강이상설은 다음 선거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조한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팔십이거든요. 팔십에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많죠, 이란전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을 공격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본인도 체력적인 한계가 오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노출하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해야 하는데아마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미 캠페인 기간 중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캠페인이라는 특성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자업자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건강문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부메랑이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 직후에 한반도 정세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에 만났던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란 전쟁을 끝내고 다음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그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의 사진을 올렸고 어떤 글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왜 올렸는가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란 문제는 좀 접어두고 북한 문제에 신경쓰려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 순서로. 그런 것들을 낳을 수 있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하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다음은 아무래도 북한이 아닐까.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 문제 터지고 나서 동북아 정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동 쪽으로 균형추가 기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동북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약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다음 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김정은, 트럼프의 케미가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어떻게 끝나도 점수 못 받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리얼리티쇼의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러우전쟁은 쉽지 않고 그러면 남는 건 북한 문제거든요. 김정은 정권도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기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달러당 1만 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7만 원, 6만 원이거든요. 북중교역 늘었다? 전성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북미관계 해결이 없이는 사실은 내심 제일 기다리고 있다. 북미관계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면 G20 회의, 하반기에 있죠. 베이징 오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난번 경주, 어게인 경주. 그때 계속 김정은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 북핵 문제 해결이 완전히 된다, 이건 어렵지만 양측 다 만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게인 하노이, 어게인 싱가포르형 하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MOU 서명 직후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러시아만 믿고 든든하게 있었는데 미국과 러시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보면 본인이 고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러 간의 밀착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미러가 밀착을 한다고 하면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도 방문했으니까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 기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미러가 밀착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까이, 북중러 쪽으로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가 대화를 하면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과 대화로 푸는 것이 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계산을 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쇼에 말려가지는 않되 우리도 트럼프의 계획대로 끌려가지는 않지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레오14세 교황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방한 요청도 했는데 이 방한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으로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유감스럽지만 지금 교황청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유럽 최대의 문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거든요. 지금 방북이라든지 깜짝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거와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