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MOU 전자서명 마치고도...미·이란 '딴소리'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 각서에 전자서명까지 마쳤지만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까지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식을 19일에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전자서명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주한]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휴전 과정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거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휴전 위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계속 충돌이 있었거든요, 헤즈볼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휴전 위반 위험을 감소시키는 차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할 것은 사실 이란은 전자서명을 원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과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원했지만 미국이 이것을 대면으로 협상을 하고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전자서명과는 별도로 오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반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썼던 발언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군사적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유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일정상으로 가능 여부, G7 정상회의 이후에 참가 가능하죠. 동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의지를 놓고 본다면 외교 안보 성과의 치적을 트럼프 자신이 가져가기를 원해요. 사실 그걸 노벨평화상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동안 있어왔고 대표적으로 콩고와 르완다 간의 협상을 백악관에서 직접 중재한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의지도 있다. 다만 가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에 맞는 외교적인 격이 갖춰진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즈타바인데 모즈타바는 두 가지 이유로 오히려 힘들죠. 일단 신변 안전도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정 체제가 과도기로 안착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MOU 협상의 행사를 위해서 가게 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60일간 협상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모즈타바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해서이란 측에서 어떻게든 격을 높여서 그런 행사를 하도록 성의를 보여봐라, 그럼 페제시키안 대통령 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상으로서의 국격을 낮추는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중으로 따져봐야 된다. 안 올 확률이 60%, 올 확률이 40%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된 마음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자리에 와서 서명식도 하고 내가 뭘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이잖아요. 아직까지 전자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반길주]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게 그거예요. MOU가 지금 전자서명을 했다는 것은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역봉쇄 해제거든요.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고강도는 아니지만저강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된 상황에서 그것 포함해서 14개 아이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첫 번째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계속 공격을 해 왔어요. 그러면 과연 공개해라, 어떻게 다른가를 국민이 한번 검증을 하겠다는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당당하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돈으로 협상을 샀다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걸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이란 전쟁의 실익이 있었느냐를 자꾸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28일 기점으로 이란전쟁을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유리해진 점이 뭐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리어 더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카드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 괜히 당연한 것을 선의처럼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익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협상 과정에서부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MOU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MOU 체결이 결국은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될 경우에는 공화당이 유리하겠죠. 이게 승리가 아니고 결국 엄청난 패착이었고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강대국 정치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낮췄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에 이 전쟁을 벌였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MOU를 체결한 것도 전략적인 실패다라는 미국 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한]
사실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핵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아까 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월 28일 미국이 공격하기 전의 상황과 결국은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고. 그런데 전쟁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 하면 만약에 JCPOA보다 높은 수준의,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MOU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이 돼 봐야 최종적인 원안을 알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일몰조항 없이 이란과 영구적인 합의, 그러니까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이건 트럼프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원심분리기 10년, 고농축 우라늄 15년 제한이 있었는데 일몰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고 영구적인 수준에서의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19일에 공개가 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팔순잔치를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격투기 UFC 대회까지 열었는데 말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다라고 하지만 가족들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대하게 치렀지만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반길주]
그렇죠, 노킹스 시위가 다시 불거지고있다는 첫 번째로는 이란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 유가 상승, 그다음에 생활비 상승,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팔순잔치 파티를 할 상황이냐라는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사유화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백악관이라는 공간을 본인이 오랫동안 좋아해 왔던 UFC랑 결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것도 왕처럼 한다, 이게 사실 UFC가 시작될 때 백악관의 발코니에서 지켜보는 식으로 하고 내려오는 왕 같은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UFC에서 다 비용을 댄다고는 하지만 연방 정부기관 7곳이 그 역할을 하면서 한 1000만 달러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이게 중간선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더 불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간선거까지 만약 민주당에서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실제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주목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간선거에서 다 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1년 반 동안 펼쳐왔던 정책을 다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간선거로 인해서 미국이 달라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UFC 대회에서 황당한 발언도 나왔더라고요. 한 출전자가 미셸 오바마 여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평소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은 많았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반길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경계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판 발언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인격모독성 발언이잖아요. 남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UFC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게끔 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양극화된 상태에서 더 양극화를 조장하는 발언이고 그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을 서포트해 주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대목이 있죠.

[앵커]
다시 종전합의 타결 내용을 짚어보자면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전자서명까지 했고 19일 직접 만나서 서명식까지 할 예정인데 문제는 전자서명까지 한 마당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한다,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주한]
우선 기본적으로 이란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JCPOA 때도 보면 다자협정이었는데 P5+1 미국과의 협정이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6월에도 그랬고 올해 2월에도 핵 협상 중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대면협상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했을 때도 이란이 나오기 꺼려했던 것이 그런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것이고, 암살에 대한 위협. 그런데 반대로 보면 미국도 이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MOU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든지 또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란 제재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전을 한 후에 이런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면 세부적인 조항에서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죠.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보면 동결자금 일부를 해제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12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MOU 서명을 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그 신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액션을 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MOU에서도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MOU 공개와 후속 협상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크겠죠. 일단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인정하고 있지만전쟁 이전처럼 별도의 요금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비스 수수료, 그러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체가 유료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죠. 지금 걸프국하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핵도 있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그게 이란 입장에서는 묘수를 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통행료는 상대방을 겁박하고 위협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받겠다는 것이고 수수료는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다 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함으로써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개방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게 없어요. 돈만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숙제가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유형화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강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은 수수료까지 받는 것이다. 그런데 중강도 장악은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페르시아만해협청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검문검색까지 한다. 그다음에 저강도는 통과하는 선박에 사전에 다 요구를 받고 요구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켜준다. 이것은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제해협으로 복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은 미래 억제력을 가져간다, 통제가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혹시 공격 가능성이 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킨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략을 짜내는 동안 미국의 스탠스는 혹시 바뀐 게 아닐까라는 게 우려의 지점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해협으로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게 초기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이란과 오만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틈새를 준 게 아닌가, 이게 우려가 있거든요. MOU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이란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핵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고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무리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60일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주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핵 문제였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이것을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냈을 때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 통행료, 통제권. 지금은 다시 또 서비스 수수료로 이야기가 옮겨갔는데 미국은 보면 역봉쇄를 풀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라고 1:1로 카드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의 입장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정말 잘 작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다가 지금 나중에는 협상을 해 보자. 협상을 통한 종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란은 경제 문제랑 연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해외 동결자금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같은 것도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은 산유국이면서도 공업화를 이룬 나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제조업이 정말 발달해 있고 이란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파라든지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그런 식으로 이미 공업화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립각을 세우느니 차라리 정상 국가로 나아감으로써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란 지도부가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 이야기, 살짝 말을 바꿔서 서비스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란은 또 내수시장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전쟁과 관련해서 나왔던 나라들이 GCC 국가들이잖아요. 이 GCC 6개 국가를 인구를 합친 수보다 이란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개방이 되기만 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통행료 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앵커]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워낙 호르무즈 해협에 수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주한]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배들이 다니고 하는 데 안전이 보장돼야 자유롭게 항행이 될 텐데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뢰 제거 문제도 있고 많은 배들이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순차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가 있다고 하면 기뢰 제거 문제는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뢰 제거 문제도 제거가 되고 그랬을 때 정상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종전 이후에 다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았던 것은 전쟁이라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고 종전이 된 이후에는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주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란의 동결자금, 18조에 달하는 동결자금을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란은 바로 이걸 동결을 해제해 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그걸 바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각 진영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동결자금 해제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시위가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란전쟁으로 더 피폐해졌어요. 심지어는 저항경제마저도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서 그게 미국의 역봉쇄 효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자금을 해제함으로써 지금 약화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MOU 합의 때문에 이란 내 강경파가 항복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항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결자금 해제를 받는다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신정 체제가 아들이 결국은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게 동결자금 해제를 받아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이란이 하는 거 봐서, 이걸 성과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이행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MOU에 핵 약속은 담겨 있고 방법은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60일 기간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지키는 이행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동결자금을 240억 달러 중에서 다는 아니고 처음에 120억 달러 하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120억 달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서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란이 결국 잘못한 MOU 체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빨리 주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이 60일 내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서명 이후에 60일 동안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물질 처리, 이 부분이 양 측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과 이란이 진행할 핵 협상이 기존 핵 합의와 비교해 크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 핵협상을 JCPOA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왠지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예민하게 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주한]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쟁 관계에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JCPOA를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대응 개념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 협상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협상 과정을 물론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JCPOA 일몰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과거에 JCPOA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핵 합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어떻게 핵 합의가 진행되는가가 관건이고 그리고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전까지 이란이 NPT 체제에서 회원국이기도 하고 평화적인 목적의 핵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을 부정했던 것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만 결론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이 이긴 전쟁인가, 미국이 이긴 전쟁인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이 핵 문제 가지고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앉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양측에 다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란 쪽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쪽도 JCPOA보다는 더 나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승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측이 더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들리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G7 정상회의에서 거기 참석한 정상들에게 뭔가 이란과의 종전 이후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요구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G7 정상회의에서이란전쟁이 주요 어젠다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MOU 체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과 다른 G7 국가들이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를 겁니다. 미국은 이 자리를 이란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성과를 과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는 뭐하고 있었냐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자리로 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뢰라도 제거해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끝냈으니, 사실 전쟁을 끝낸 건 아니죠. 휴전을 연장을 하면서 종전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으니 이제는 기뢰전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에게는 재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일부 유럽과 한국 포함해서 재건 투자 차원에서의 동참도 요구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안보 차원에서 역할을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게 있을 테고 다른 G7 국가들은 중동 평화와 안정,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협으로 복원되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돈은 안 받지만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봉쇄 카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원천적으로 쓸 수 없게 어떻게 국제해협으로 복원시킬 것이냐. 그 방법 차원에서 단순하게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다자적 연합함대라도 만들어서 해양 안보를 지키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까지도 구상하는 차원에서 이란전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이란에 대한 재건 비용,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4조 원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참여를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주한]
우선 전쟁 끝나고 나면 남은 건 재건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3000억 달러 관련해서 걸프국이 분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전쟁 중에도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걸프국들에게 분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걸프국도 피해국입니다. 이란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걸프국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 상황과 종전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GCC 국가들이 대부분 석유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인데 탈석유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온시티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역내 안정입니다. 역내 안정입니다. 종전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든지 전쟁이 재개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GCC 국가들이 만약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 성격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란 재건에 참여를 하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란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란 정부 관계자죠.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란의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오래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란은 반미국가이지만 우리나라랑 감정이 나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우리랑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란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란 재건 지원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또 중동 재건지원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참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CC 6개국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이고 굉장히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업화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민간 차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협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도 기회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란 남부 게슘섬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혹시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주한]
일단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고 사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국면에서 어찌 됐건 간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 측의 폭발음이라든지 폭발음의 원인,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부 측의 공식 발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영향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환에서 보여졌던 경고 사격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폭발음이 이번 합의에 변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늘 언급이 됐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레바논 남부에 투입한 군대를 필요한 만큼 주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란과 미국의 종전 MOU 서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두 분과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