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해협 열리면 기름 언제 흐를까...이란 재건에 한국기업 참여?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급등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엔 우리 선박들이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란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19일 서명과 함께 열릴 것이다, 개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당장 선박들이 오고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선박도 24척이나 있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김대호]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가 약 500척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박은 24대, 대부분 유조선 LNG선 등입니다. 배들이 대부분 덩치가 크고 또 배 안에 유류가 잔뜩 실려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수가 30대 정도. 그렇다면 현재 500대니까 빠져나오는 데 20일 내에는 물리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평상시 때의 얘기고 지금 기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이란도 모르는 기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위험을 부담해 가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반드시 상책은 아니다. 그래서 배들이 알아서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미 보험에 관한 경우에 일부 보험은 만료됐거나 또는 실효된 보험도 있는데 보험 없이 움직이는 문제도 선주들로서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따라서 19일날 MOU가 발효되더라도 실제로 모든 배가 다 빠져나오는 데는 빠르면 한 달, 또 길어지면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안전이 보장되어야 배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행료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다, 이렇게 못 박기는 했는데 이란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유가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톨 프리, 반드시 톨 프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에도 고속도로 요금받는 톨이 있는데 이 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국제해양법상 UN 클로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톨, 그 통행료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말뚝 박아놓고 이거 못 지나가, 우리 근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톨은 이란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그 폭이 약 33km 정도 되는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수심이 깊은 곳은 매우 제한돼 있거든요. 그쪽까지 배를 끌어줘야 되고 또 수심 관리해야 되고 도선 이용료, 지금 말라카 해협 같은 데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배를 끌어주고 도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선 이용료를 안 내면 통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톨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하냐. 영어로 FEE라고 하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우리는 톨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FEE만 걷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톨 없다는 얘기야, 이란은 FEE만 받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양쪽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FEE가 한 대당 150만 달러, 그러면 이건 사실상 통행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미 들어와 있던 배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60일은 완전 비용 없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 그 60일 이후는 FEE가 될지 톨이 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겠다는 게 이란의 확고한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톨은 없다고 하고 굳이 FEE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은 지금 강력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마 돈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국제해양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은 돈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에 드나들던 선박들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전 소식에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로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전 이후에 정상화됐을 때도 계속해서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 유가가 쉽게 더 떨어지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김대호]
지금 전쟁이 터진 게 2월 27일이지 않습니까,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이 조금 다른데. 2월 전쟁이 터질 당시에 국제유가가 50달러대 후반이었어요. 50달러대 후반이었다가 지금 국제유가가 80달러로 떨어졌다.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3월 이전, 2월달 유가보다는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적어도 50~60 정도 내려가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든 통행료든 얼마를 걷느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걷게 되면 부담이 될 거거든요. 부담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름 회사들이나 선사들은 그걸 빌미로 최종 소비자한테 가격을 또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는 지금 그나마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엄청나게 방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 초반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크게 전략 비축유가 거의 고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부족하면 이제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통행돼도 미국 정부는 이제 전략 비축유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국제유가가 쉽게 내려가겠느냐. 또 중동, 걸프만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증산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파괴됐는데 인프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제유가는 더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전까지 바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돌아가는 데 일부 전문가는 6개월 걸릴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50달러대의 배럴당 유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전 이후에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란의 재건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재건 자금과 관련해서 원래는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대체적으로 돈을 모으겠다,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김대호]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상, 종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지금 말씀하신 돈 문제인데요. 이란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는 이유도 없이 당했다. 우리 많이 죽었고 많이 피폭당했으니까 그것을 미국이 배상하라.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돈을 무는 것을 법 용어로 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당신들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배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보상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이란이 당했으니까 돈 좀 내. 그래서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걸프 국가들이 내면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MOU에는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타임지라는 상당히 유력한 유럽의 언론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펀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란에 455조에 해당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사는데 거기는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중동의 걸프만 국가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이란 재건을 도와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갖도록 하자. 이게 이른바 이란 재건기금이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목을 허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 돈받는 것도 안 되고 물건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455조에 대해서는 100% 이란의 자유 경제 활동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미국이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란으로서는 450조라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것인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나 이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은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많은 항구라든지 시설이 파괴됐는데 제일 싸게 잘 짓는 한국의 경우에는 중동 특수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이 앞장서서 펀드도 들어가고 또 기업도 가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익은 것은 아니고요. 또 만약 여차해서 돈을 모았는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경제 제재해버리면 펀드 출자해놓고 그 돈 받지도 못하고 더 늘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것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통 크게 타결이 되면 그야말로 제2의 중동 특수도 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어제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정기일을 20여 분 앞두고 법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보다 8분쯤 뒤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노 관장을 대면하는 심정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담담한 표정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퇴장할 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아무 말 없이 밝지 않은 표정으로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90분가량 이어진 조정기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기여도를 인정한 재산분할은 다시 산정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요. 조정이 실패하면서 법정 다툼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세기의 재산분할이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제 결국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심경일까요?

[김대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후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혼은 이미 더 이상 물릴 수 없게 확정판결이 됐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재산분할인데 이 재산분할도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라. 이래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두 분이 워낙 큰손이잖아요. SK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경제계에서도 그 재산분할이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많이 가느냐. 이것은 재계의 판도, 주인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크거든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놓고 보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지분 가치의 35%를 부인이었던 노소영 관장에게 줘라. 그것이 항소심의 판결이었는데 그것이 당시 금액으로 1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1조 3000억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SK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3배가 뛰었기 때문에 약 4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노소영 관장이 3배 이상을 더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중에서 그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을 통해서 갔던 비자금, 이것은 불법자금이야.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35%를 깎아. 그래서 이번 파기환송심 쟁점은 35%였던 노소영 관장의 지분을 얼마로 깎느냐.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이나 25로 깎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3배 이상 깎이지 않는 한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종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재판을 대법원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돈을 주게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 조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6일 오전에 변론기일이 지정됐으니까 또 이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